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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차관 "블록체인, 선진국 추격 지금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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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80% 성장 전망…초기시장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미국과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제시했다.

구윤철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블록체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간전문가로서 서강대 박수용 교수, 동국대 전주용 교수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 선도모델' 프로젝트 중의 하나다.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현황을 점검하고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G 활용 Open Innovation 구축 혁신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4.10 photo@newspim.com

구 차관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 규모는 연평균 80% 이상 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단계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수요가 확인된 공공선도사업을 본사업으로 채택해 본격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선도 시범사업 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 차관은 또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2.3년)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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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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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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