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 지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재무부는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진단키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며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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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4.12 noh@newspim.com |
재무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해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북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FAC는 일반적으로 비정구기구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치료, 회복에 쓰이는 진단키트, 호흡장비, 개인보호장비, 의약품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지만 비정구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계약 등은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지난 9일에도 "미국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채널을 통한 인도적 지원의 국제적 흐름이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대북 지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언제라도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농업생산품 등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이런 지원이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필요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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