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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30% 부담 '유감'...생활방역 전환은 '신중'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7:06

다른 자자체는 20%, 서울시만 10%p 높아
예산확보 어려움 토로, 정부와 지속협의 추진
신규 환진자 2명 그쳐, 생활방역 전환은 '신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차제 부담 비중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30%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른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619명으로 전일대비 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367명은 격리, 250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2명이다.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통합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해외접촉 감염자 2명을 제외한 기타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242명이 발생한 해외 확진자는 입국자 전수조사가 시작된 1일 이후 59명이 발생했으며 지역별 비중은 미주 35명, 유럽 17명 기타 7명 등이다.

우려가 높았던 밀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큰 문제없이 진행중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4685개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6곳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확신추세가 크게 안정되며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1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되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방역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국내는 안정세지만 해외는 여전히 감염자가 늘고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체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에는 16일 기준 총 60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10만 가구에게 지급됐다. 총 신청금액은 2069억원 규모다.

40대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36.3%로 나타났다. 온라인접수를 진행해온 서울시는 이날부터 현장접수도 병행, 신속한 업무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확정된 코로나 2차 추경에서 서울시 분담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10%p 높은 30%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분담비율은 20%로 계속 요청했는데 30%로 정해진 부분은 유감스럽다.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만큼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고 자치구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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