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재난지원금 30% 부담 '유감'...생활방역 전환은 '신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른 자자체는 20%, 서울시만 10%p 높아
예산확보 어려움 토로, 정부와 지속협의 추진
신규 환진자 2명 그쳐, 생활방역 전환은 '신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차제 부담 비중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30%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른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619명으로 전일대비 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367명은 격리, 250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2명이다.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통합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해외접촉 감염자 2명을 제외한 기타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242명이 발생한 해외 확진자는 입국자 전수조사가 시작된 1일 이후 59명이 발생했으며 지역별 비중은 미주 35명, 유럽 17명 기타 7명 등이다.

우려가 높았던 밀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큰 문제없이 진행중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4685개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6곳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확신추세가 크게 안정되며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1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되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방역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국내는 안정세지만 해외는 여전히 감염자가 늘고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체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에는 16일 기준 총 60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10만 가구에게 지급됐다. 총 신청금액은 2069억원 규모다.

40대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36.3%로 나타났다. 온라인접수를 진행해온 서울시는 이날부터 현장접수도 병행, 신속한 업무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확정된 코로나 2차 추경에서 서울시 분담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10%p 높은 30%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분담비율은 20%로 계속 요청했는데 30%로 정해진 부분은 유감스럽다.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만큼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고 자치구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