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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30% 부담 '유감'...생활방역 전환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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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자체는 20%, 서울시만 10%p 높아
예산확보 어려움 토로, 정부와 지속협의 추진
신규 환진자 2명 그쳐, 생활방역 전환은 '신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차제 부담 비중을 다른 지자체와 달리 30%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른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619명으로 전일대비 2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367명은 격리, 250명은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2명이다.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통합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4.16 peterbreak22@newspim.com

해외접촉 감염자 2명을 제외한 기타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242명이 발생한 해외 확진자는 입국자 전수조사가 시작된 1일 이후 59명이 발생했으며 지역별 비중은 미주 35명, 유럽 17명 기타 7명 등이다.

우려가 높았던 밀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큰 문제없이 진행중이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4685개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6곳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중이다.

코로나19 확신추세가 크게 안정되며 서울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19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되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방역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국내는 안정세지만 해외는 여전히 감염자가 늘고 있다.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체하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하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에는 16일 기준 총 60만 가구가 신청했으며 10만 가구에게 지급됐다. 총 신청금액은 2069억원 규모다.

40대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36.3%로 나타났다. 온라인접수를 진행해온 서울시는 이날부터 현장접수도 병행, 신속한 업무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확정된 코로나 2차 추경에서 서울시 분담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10%p 높은 30%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분담비율은 20%로 계속 요청했는데 30%로 정해진 부분은 유감스럽다.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만큼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고 자치구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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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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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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