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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선거제 개혁했더니 군소정당 '전멸'…정의당·민생당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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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주요 기반 호남권 28곳 전역에서 '열세'…정의당도 '고전'
정의·민생당, 21대 국회 초선 비례대표로 채워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은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대잔치였다. 군소정당의 국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지만 제3정당은 전멸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원내 제3·4 정당인 정의당과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4·15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15일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정의당 예상 의석 수는 4~6석이다.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이란 당초 목표치를 무색케하는 성적이다.

손학규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각당 상황실에서 4·15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역구에선 당내 유일한 3선 의원인 심상정 대표만 상대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지역구에 도전한 나머지 후보들은 전멸 위기다. 초선 비례대표인 이정미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각각 인천 연수을과 전남 목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낙선이 유력시된다. 경남 창원성산갑 현역인 여영국 후보 역시 출구조사에서 강기윤 통합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 정의당은 초선 비례대표들로만 채워질 상황이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본 뒤 "출구조사는 이전에도 많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더 나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투표율이 매우 높고, 그간 이른바 무당층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석했다.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평가를 위해 투표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의 진보 선명성이 약화된 점을 주 패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민생당은 원내 제3당에서 원외정당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출구조사 결과 민생당의 예상 의석은 0~4석이다. 최악의 경우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전망이다.

민생당은 선거 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1~2%대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정당득표율 마지노선은 3%다. 이번 선거에서 '봉쇄조항' 3% 허들을 넘지 못하면 민생당 비례후보는 한 명도 국회에 입성할 수 없다. 

지역구 성적 역시 처참하다. 민생당은 주요 기반인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8개 지역구 전역에서 열세다. 오후 10시 현재 정동영 전북 전주병 후보(27.5%)는 김성주 민주당 후보(71.4%)에게 상당한 격차로 밀리고 있다. 장병완 광주동구남구갑 후보(20.2%)는 윤영덕 민주당 후보(77.5%)에게, 유성엽 전북 정읍고창 후보(30.7%)는 윤준병 민주당 후보(69.2%)를 추격하고 있다. 호남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개표방송을 지켜본 뒤 브리핑에서 "출구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며 "호남에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상태로선 상당히 비관적이다. 수도권도 여러 곳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의당과 민생당 전신인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렇다 할 원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비례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자당 표심을 분산시키는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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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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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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