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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 선거제 개혁했더니 군소정당 '전멸'…정의당·민생당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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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주요 기반 호남권 28곳 전역에서 '열세'…정의당도 '고전'
정의·민생당, 21대 국회 초선 비례대표로 채워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15 총선은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대잔치였다. 군소정당의 국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였지만 제3정당은 전멸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원내 제3·4 정당인 정의당과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사실상 참패했다.

4·15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 15일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모두 고전하고 있다.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정의당 예상 의석 수는 4~6석이다.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이란 당초 목표치를 무색케하는 성적이다.

손학규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각당 상황실에서 4·15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역구에선 당내 유일한 3선 의원인 심상정 대표만 상대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지역구에 도전한 나머지 후보들은 전멸 위기다. 초선 비례대표인 이정미 의원과 윤소하 의원은 각각 인천 연수을과 전남 목포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낙선이 유력시된다. 경남 창원성산갑 현역인 여영국 후보 역시 출구조사에서 강기윤 통합당 후보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 정의당은 초선 비례대표들로만 채워질 상황이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본 뒤 "출구조사는 이전에도 많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더 나으리라 기대한다"며 "이번 투표율이 매우 높고, 그간 이른바 무당층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석했다.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평가를 위해 투표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정의당의 진보 선명성이 약화된 점을 주 패인으로 분석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의당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 상위권에 제대로 포진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민생당은 원내 제3당에서 원외정당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출구조사 결과 민생당의 예상 의석은 0~4석이다. 최악의 경우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전망이다.

민생당은 선거 전 치러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1~2%대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정당득표율 마지노선은 3%다. 이번 선거에서 '봉쇄조항' 3% 허들을 넘지 못하면 민생당 비례후보는 한 명도 국회에 입성할 수 없다. 

지역구 성적 역시 처참하다. 민생당은 주요 기반인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8개 지역구 전역에서 열세다. 오후 10시 현재 정동영 전북 전주병 후보(27.5%)는 김성주 민주당 후보(71.4%)에게 상당한 격차로 밀리고 있다. 장병완 광주동구남구갑 후보(20.2%)는 윤영덕 민주당 후보(77.5%)에게, 유성엽 전북 정읍고창 후보(30.7%)는 윤준병 민주당 후보(69.2%)를 추격하고 있다. 호남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개표방송을 지켜본 뒤 브리핑에서 "출구결과는 크게 실망스럽다"며 "호남에선 중진 의원들이 많이 당선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 상태로선 상당히 비관적이다. 수도권도 여러 곳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다. 

정의당과 민생당 전신인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렇다 할 원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 비례정당들이 난립하면서 자당 표심을 분산시키는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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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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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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