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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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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나를 개쓰레기 취급"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
통합당 박순자 "민주 김남국, '성적 비하' 팟캐스트 출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미래통합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주말 진행된 내부 여론조사 결과,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는 전언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17석으로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관측됩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차 후보를 긴급 제명하고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지켜달라며 본격적인 읍소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민주당은 표정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 발 범여권 180석 석권론이 행여나 오만함으로 비춰질까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180석'을 예고했다고 곤혹을 치른 것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1대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차기 당권 경쟁입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총선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4선을 노리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영표·우원식 등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과 타 지역 지지유세를 병행하고 있는데 차기 당권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역 2번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황교안 캠프] 2020.04.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4.4%…총선 앞두고 17개월여만에 최고치/ 뉴스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54.4%로 조사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10일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7%p 오른 54.4%로 나타났다.

[청와대통신] "선거주간, 이번주 비상경제회의 쉬어간다"…내주부터 상황 따라 운용/ 뉴스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속에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인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에는 쉬어간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4·15 총선을 감안, 이번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경제상황에 따라 다음주부터 유연하게 운영한다.

"여아 살해 모의한 '박사방' 공익 신상공개해야"…靑 국민청원 50만/ 뉴스핌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과 함께 여아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오전 11시 기준 49만47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으며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통일부, 자체 토크쇼 '통일왓수다' 오늘 첫 방송... '북한 트로트' 주제/ 서울경제
통일부가 '통일방송 유니티비(UniTV)'를 통해 남북통일 관련 토크쇼인 '통일왓수다'를 13일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통일왓수다'는 아나운서 출신 여행작가 손미나씨와 개그맨 김재우씨가 진행하는 토크쇼다. 이 방송은 지난 주 통일부의 유튜브 채널(통일부 UNITV)를 통해 예고편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 北, 최고인민회의서 보건예산 7.4% 증액…리선권 등 국무위원 진입/ 뉴스핌
우리의 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12일 개최됐다. 코로나19 국면 속 보건부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전원회의를 통해 개편된 핵심 외교라인이 국무위원에 진입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통일부 "北,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직면…초국경적 협력 필요"/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초국경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 인도적·보건 협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군, 함정 출동 전 발열검사·방역작업…홍삼 등 후식제공/ 연합뉴스
해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함정 침투를 차단하고자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무더기 발생으로 작전을 중단하고 피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총선 내비게이션] ①수도권 민심 출렁…민주당 141~168석 '단독 과반' 예고/뉴스핌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과 그간의 각종 여론조사를 뉴스핌이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최소 141석에서 최대 168석까지의 전망치가 집계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 저지선인 120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9석에서 135석 사이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정가 인사이드] 또 하나의 선거…與 당대표·원내대표 주자들 물밑서 분주/뉴스핌
4선을 노리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영표·우원식 등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본인 지역구 선거운동과 타 지역 지지유세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역 유세를 쉬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차기 당권 경쟁이다. 특히 타지역 지원 유세는 해당 지역 후보 지지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해당지역 당원들에게 눈도장도 찍을 수 있다. 오는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전당대회는 총선 결과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다.

통합당, '막말' 차명진 결국 제명…후보자격 박탈/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이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통합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총선 D-2] 정봉주, "나를 개쓰레기 취급" 지도부 비난했다가 사과(종합)/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가 비판이 일자 13일 사과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BJ TV'에서 "어제 우리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다가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며 "방송을 보신 분들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날 유튜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는 것은 이해했다"면서 "당신들이 이번 선거기간 중 저에 대해 모략하고, 음해하고, 저를 시정잡배 개쓰레기로 취급하고 공식적으로 당신들 입으로 뱉어냈다"고 비난했다.

[총선 D-2] 통합당 박순자 "민주 김남국, '성적 비하' 팟캐스트 출연"/연합뉴스
4·15 총선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13일 맞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성적 비하 등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차례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박순자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의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시민당 홍보, 文경호처 구인광고지 이게 의원 광고냐 "/중앙일보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을 '작심비판' 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권 호위'만을 말하는 이러한 비례 정당들이 국회의 기본 역할마저 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비례정당 광고 전단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선거 광고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구인광고 같다"고 했다. 대통령을 지키려면 자신들을 뽑아달라는 선거 홍보 문구를 지적한 것이다.

[단독] 통합당 '초비상'…내부 분석서 개헌저지선 확보 실패/데일리안
4·15 총선을 이틀 앞두고 미래통합당이 초비상에 걸렸다. 당내 자체분석에서 지역구 80석,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6~17석을 얻어 두 정당의 의석을 합쳐도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말 당내 싱크탱크에서 자체적으로 판세분석을 한 결과, 최악의 경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17석으로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라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암울한 결과가 나왔다. 너무나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골프채 위협' 당한 홍준표 "눈도 깜짝하지 않아···이미 수차례 당해 봤다"/서울경제
4·15 총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유세차 앞에서 한 남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것과 관련해 "눈도 깜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테러 시도는 이미 동대문 선거에서 수차례 당해 봤기 때문에 저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정도 배짱없이 이 험한 선거판에 나서지 않는다"면서도 "선거판 특히 유세장 후보 위협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독]민주당 김한규 후보 캠프 "2번 찍으려는 부모님께 '코로나 위험 투표장 못가게 해라" 논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서울 강남병) 후보 캠프의 공식 오픈 카카오톡방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강령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고령층에게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2일 밤 10시와 13일 오전 7시쯤 김 후보 캠프 카톡방엔 선거운동 행동강령이 올라왔다. 김 후보도 참여한 방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행동강령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단독] 문희상 子 문석균, 선거법 위반 의혹/세계일보
경기 의정부갑 무소속 문석균 후보에 대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8번 비례는 5번'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역구는 기호 8번 문석균! 비례대표는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올렸다. 그는 "문석균 지지자이면서 민주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8번 5번 순서로 투표하시면 되겠다"라며 "다시 한 번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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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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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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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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