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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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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6일째 코로나 확진자 멈춤…현재까지 총 39명
진중권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與대표까지 음모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한 5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 개혁과제를 완수할 좋은 기반이 닦여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과반인 150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여(親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대전을 찾아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의겸·허숙정·이지윤·황명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4.15 총선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이수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미래통합당, 이호영 정의당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동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2020.04.0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 놓치는 일 없도록"…36조 무역금융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포함한 56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미국 이어 일본 북핵수석과 통화협의…한반도 상황 평가 공유 /뉴스핌
한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8일 전화 통화를 가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가졌다.

국군의무사, 전방 군병원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검토 /세계일보
군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방 군 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전방 군 병원을 국군대구·대전병원처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軍, 16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뉴스핌
8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6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탈북단체가 北에 보낸 UBS 열었더니… 김정은 암살 영화가 /조선일보
북한 주민 수만명이 안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를 감상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탈북 단체들이 북한 영화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북한에 유입시켰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내 탈북민 단체로부터 입수한 USB파일에는 '고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의 북한 영화가 담겨 있었고, 영화 중간 부분에 김정은 암살을 다룬 미국 영화 '인터뷰'가 나왔다.

北 매체 "독일식 통일 강조하는 한국의 통일교재, 동족대결 야기할 것" /뉴스핌
북한은 8일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통일교육 교재에 독일 통일 사례가 포함된 것에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 교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통일의 길을 가로막게 될 통일교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골자로 하는 독일 통일 방식이 우리 민족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사증입국 중지' 적용 대상 나라는? /경향신문
정부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148개국 중에서 사증면제나 무사증 입국이 실행 중인 나라의 국민이 비자 없이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치의 적용 범위 바깥에 있는 나라, 즉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비자면제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진중권 "김어준은 그렇다 치고, 與대표까지 음모론"/조선일보
진 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전날 검찰·언론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누군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한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어준이야 원래 상태가 그렇다 치고,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왜 저러는지.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했다.

"의사 이국종입니다" 통합당 최윤희 후보 영상 깜짝등장 왜/중앙일보
"안녕하십니까. 외과의사 이국종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최윤희(경기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튜브 채널(최윤희 TV)에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지난 2일 등장했다. 아주대병원을 지난 2월 사직한 후 모습을 찾기 힘들었던 그가 총선 후보 지원 유세 동영상에 나온 거다.

'제명' 김대호 "재심청구·가처분 신청 할 것…끝까지 완주하겠다"/뉴스핌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된 김대호 서울 관악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재심 청구와 가처분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의 제명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끝까지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제명 조치가 의결된 8일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윤리위 결정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선 D-7] 지지율 상승에 거침없는 손혜원 "최소 12명 당선 목표"/뉴스핌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처음부터 (당선은) 최소 12명이 목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8일 열린 열린민주당 열린공약 캐스팅 발표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목표는 전원 당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볼빨간사춘기·영탁 음원 차트 조작…아이유 노래를 방패막이로 써"/뉴스핌
김근태 국민의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8일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일반 국민들의 ID로 음원 차트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원 순위조작에 사용되는 계정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에 달한다"며 "그 중 조작에 이용당한 국민 1716명의 다음 및 멜론 ID 명단을 확보했으며, 1935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광범위했다"고 말했다.

총선승리 자신감 내비친 이해찬…"단독 과반 기반 닦였다"/이데일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해 개혁과제를 완수할 좋은 기반이 닦여지고 있다"며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을 얻고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 과반인 150석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D-7] "국회 세종으로 이전할 것"…열린민주당 대전서 지지 호소/연합뉴스
친여(親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은 8일 대전을 찾아 '국회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며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김의겸·허숙정·이지윤·황명필 등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날 대전 ICC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을 당의 공약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15일 종로에서 투표…사전투표보다 지역구 선택/뉴스1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총선 투표를 한다. 투표 장소는 출마 지역구인 종로다. 이 위원장측은 8일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15일 오전 종로구 교남동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투표도 검토했으나 총선 당일 투표하기로 했다.

[총선 D-7] 안철수 "양당, 우리나라 정치 가장 하급으로 만들어…중도정치로 가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거대 양당이 서로 이념에 사로잡혀 전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하급으로 만든 핵심적인 것이 양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D-7] 여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시한 '3개월' 검토…'코로나 극복' 강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원금 대상 '전 국민 확대'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정책 설계안을 보다 구체화하며 '일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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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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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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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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