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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한국 입국제한 국가에 무 비자 입국 잠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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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비자입국이 잠정 정지된다.

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와 같은 코로나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dlsgur9757@newspim.com

최근 발생한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이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총리는 "클럽을 비롯한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하라"며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와 같은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을 강화해 달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1일 발생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자 국민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고삐를 바짝 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클럽이 붐비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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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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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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