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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교섭단체 회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경 심사는 총선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이 레벨D 보호장구를 입은 채 의료재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스크로 만들어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노동권 보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 10% 동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 사실 왜곡…유감"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조기방한 추진이라는 한·중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위해 아시아나 특별편 마련…10·12일 출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됐다. 10·12일 출발하는 항공편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로 갈아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에스퍼 "방위비 빨리 합의해야" 압박...정경두 "韓 근로자 임금문제부터"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아직도 방위비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軍,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 뉴스핌
7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10여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 RC-135W 사흘 만에 또 출동…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미국의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사흘 만에 또 남한 상공으로 출동했다. 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춘천과 경기 광주, 수도권, 인천 상공으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 4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소형 유도로켓 비궁, 美 국방부 테스트 통과…수출길 열려 / 뉴스1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서 '김정일 대역' 김달술씨 별세 / 연합뉴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모의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影武者·대역)'로 나섰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7일 오전 6시1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코로나19 함께 극복"…네덜란드대사관, 의료진에 튤립 1000다발 전달 / 이데일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을 코로나 19방역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튤립 꽃다발 1000개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기본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종인 "황교안, 당연히 뒤집는다..'3040비하' 김대호 거취 알아서 할 문제"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전국적 관심사인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초장엔 20%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10%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정도면 황교안 후보 당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뒤집는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 호남 5명"..5·18 묘역 참배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통합열차'를 띄우고 취약지역인 호남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중 영호남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통합단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일정을 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국민통합열차 아침 유세에 참석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며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통합은 이뤘지만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톱'이었나..직책만 없는 '선대위원장'급 강행군 /뉴스1
서울 광진을→경기 성남·이천·용인→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을·고양→광주→전남 순천·목포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을 '비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원내 교섭단체회동 제안 /이데일리
민생당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원내교섭단체회동을 촉구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한국일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은 약 1,773억원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호중 "돈키호테 김종인, 황교안 애마 타고 없는 사람 심판" /더팩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말'과 '시종'에 비유해 막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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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 소녀가 김정은 딸?...결정적 장면 봤더니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에 등장한 한 소녀를 두고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이란 설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생이라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무분별한 추측성 대북보도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일부 매체들이 '김정은의 딸'로 추정 보도한 한 소녀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 행사 무대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9.26 yjlee@newspim.com 26일 일부 국내 언론은 문제의 공연무대에 나온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몇몇 매체는 아예 '김정은의 딸'로 단정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소녀가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알려진 김주애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주애'란 이름은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전미농구협회(NBA)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방북 경기를 가진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에게 '주애'라는 딸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국내 언론의 보도는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지난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북한 전문 블로그 'InDPRK'에 한 분석가가 익명으로 올릴 글을 토대로 쓴 걸 뒤늦게 인용해 전한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공연을 마친 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얹고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모습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 소녀가 무대에 등장한 다른 아이들과 달리 머리를 묶지 않고 흰색 양말을 신고 있었다는 대목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9월 8일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 행사를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이설주가 공연에 참가한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이설주가 한 소녀를 향해 다가갔지만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김정은을 향해 환호하는데 신경을 썼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9.26 yjlee@newspim.com 하지만 뉴스핌이 대북정보 전문가와 함께 2시간 15분 분량의 북한 공개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로 이설주와 이 소녀가 등장하는 영상에서 엄마와 10살 안팎의 어린 딸의 관계라고 보기엔 어려운 모습이 확인된다. 김정은과 이설주는 축하공연이 끝난 뒤 함께 무대 쪽으로 올라가면서 정홍란, 김류경 등 간판급 가수와 악단장 등을 격려하며 악수를 나눈다. 이어 김정은이 풍선을 든 공연 참가 아동들이 환호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이설주는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향해 웃음을 보인다. 이 때 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딸로 추정된 소녀가 앞으로 나섰지만 이설주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김정은을 향해 환호하는 모습만 드러냈다. 영상을 분석한 대북정보 관계자는 "이 소녀가 이설주의 딸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며 "김정은・이설주의 딸이란 추정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북한 정권수립 74주년 행사장에서 김정은 경호원들이 환호하던 어린아이를 손으로 밀쳐내고 있다. 부인 이설주가 놀라 아이 쪽을 쳐다보는 모습도 드러났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9.15 yjlee@newspim.com 둘째는 이 소녀가 어떤 보호나 경호 조치 없이 홀로 방치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별도로 의전을 챙기거나 살펴주는 관계자는 주변에 없었다.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공연 참가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다가서자 상급생으로 보이는 체격이 상대적으로 큰 남녀 소년단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소녀는 뒤로 밀려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설주는 안쓰러운 듯 웃으며 바라보다 손을 잡아 앞으로 이끌어 주는 장면이 영상에서 확인된다. 이날 행사는 축하 불꽃놀이 등으로 어수선했고, 공연 참가자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경호라인 안에는 김정은・이설주 부부 외에 다른 고위 당 간부들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심지어 김정은에게 다가서던 어린 아이들을 경호원들이 거칠게 밀치는 장면도 드러났다. 문제의 소녀가 김정은・이설주 부부의 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연 중에는 어쩔 수 없다해도 무대 아래에서는 최소한의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란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지난 6월 중순 황해남도 지역에 발생한 급성 전염병 환자들에게 전달한 의약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2.07.01 yjlee@newspim.com 셋째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어린 자녀들이 공개된 행사나 북한 관영매체의 영상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이 거론된다. 무엇보다 '최고존엄'이라고까지 치켜세우며 절대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보호가 중요한데 어린 자녀들의 경호문제도 핵심 사안의 하나라는 것이다. 김정은도 어린 시절 형 정철, 여동생 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조기유학 생활을 했지만 가명을 썼고 신변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망명 이후 우리 당국에 북한 권력 내부의 핵심 정보를 제공했는데, 김정은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비공개 고위 탈북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고지도자의 자녀를 두드러지게 북한TV에 내세워 한국과 서방 언론이 '김정은의 딸'이라고 여기는 보도가 나오게 한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난센스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축하공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26 yjlee@newspim.com 물론 북한 영상에서 이 소녀가 다소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혼자 묶음 머리가 아닌 단발을 하고 있고, 목이 올라온 흰 양말을 신고 있다. 행사 장면에서 인공기를 들고 흔드는 장면이 북한 영상에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이설주 부부가 알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고위층의 자녀이거나 ▲연기나 가창 실력이 뛰어나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축하 공연에 등장한 아이들 가운데 중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 사안이다.  영상을 살펴보면 이설주와 소녀가 모녀관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쉽게 확인되는데도 근거 없는 추정과 짜맞추기로 '김정은의 딸' 주장을 확산시키는 건 대북정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관련 보도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2-09-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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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 기간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2022-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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