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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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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교섭단체 회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경 심사는 총선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이 레벨D 보호장구를 입은 채 의료재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스크로 만들어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노동권 보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 10% 동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 사실 왜곡…유감"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조기방한 추진이라는 한·중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위해 아시아나 특별편 마련…10·12일 출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됐다. 10·12일 출발하는 항공편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로 갈아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에스퍼 "방위비 빨리 합의해야" 압박...정경두 "韓 근로자 임금문제부터"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아직도 방위비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軍,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 뉴스핌
7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10여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 RC-135W 사흘 만에 또 출동…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미국의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사흘 만에 또 남한 상공으로 출동했다. 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춘천과 경기 광주, 수도권, 인천 상공으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 4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소형 유도로켓 비궁, 美 국방부 테스트 통과…수출길 열려 / 뉴스1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서 '김정일 대역' 김달술씨 별세 / 연합뉴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모의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影武者·대역)'로 나섰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7일 오전 6시1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코로나19 함께 극복"…네덜란드대사관, 의료진에 튤립 1000다발 전달 / 이데일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을 코로나 19방역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튤립 꽃다발 1000개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기본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종인 "황교안, 당연히 뒤집는다..'3040비하' 김대호 거취 알아서 할 문제"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전국적 관심사인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초장엔 20%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10%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정도면 황교안 후보 당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뒤집는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 호남 5명"..5·18 묘역 참배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통합열차'를 띄우고 취약지역인 호남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중 영호남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통합단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일정을 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국민통합열차 아침 유세에 참석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며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통합은 이뤘지만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톱'이었나..직책만 없는 '선대위원장'급 강행군 /뉴스1
서울 광진을→경기 성남·이천·용인→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을·고양→광주→전남 순천·목포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을 '비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원내 교섭단체회동 제안 /이데일리
민생당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원내교섭단체회동을 촉구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한국일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은 약 1,773억원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호중 "돈키호테 김종인, 황교안 애마 타고 없는 사람 심판" /더팩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말'과 '시종'에 비유해 막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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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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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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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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