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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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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교섭단체 회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경 심사는 총선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이 레벨D 보호장구를 입은 채 의료재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스크로 만들어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노동권 보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 10% 동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 사실 왜곡…유감"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조기방한 추진이라는 한·중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위해 아시아나 특별편 마련…10·12일 출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됐다. 10·12일 출발하는 항공편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로 갈아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에스퍼 "방위비 빨리 합의해야" 압박...정경두 "韓 근로자 임금문제부터"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아직도 방위비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軍,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 뉴스핌
7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10여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 RC-135W 사흘 만에 또 출동…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미국의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사흘 만에 또 남한 상공으로 출동했다. 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춘천과 경기 광주, 수도권, 인천 상공으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 4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소형 유도로켓 비궁, 美 국방부 테스트 통과…수출길 열려 / 뉴스1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서 '김정일 대역' 김달술씨 별세 / 연합뉴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모의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影武者·대역)'로 나섰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7일 오전 6시1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코로나19 함께 극복"…네덜란드대사관, 의료진에 튤립 1000다발 전달 / 이데일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을 코로나 19방역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튤립 꽃다발 1000개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기본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종인 "황교안, 당연히 뒤집는다..'3040비하' 김대호 거취 알아서 할 문제"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전국적 관심사인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초장엔 20%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10%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정도면 황교안 후보 당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뒤집는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 호남 5명"..5·18 묘역 참배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통합열차'를 띄우고 취약지역인 호남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중 영호남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통합단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일정을 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국민통합열차 아침 유세에 참석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며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통합은 이뤘지만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톱'이었나..직책만 없는 '선대위원장'급 강행군 /뉴스1
서울 광진을→경기 성남·이천·용인→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을·고양→광주→전남 순천·목포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을 '비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원내 교섭단체회동 제안 /이데일리
민생당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원내교섭단체회동을 촉구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한국일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은 약 1,773억원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호중 "돈키호테 김종인, 황교안 애마 타고 없는 사람 심판" /더팩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말'과 '시종'에 비유해 막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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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데헌' 월드 콘서트 투어 추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넷플릭스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관을 현실로 확장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가 영화 속 음악을 라이브로 선보이는 글로벌 콘서트 투어를 위해 대형 공연 기획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오스카 시상식,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골든 공연 모습 [사진=로이터] 2026.03.16 taeyi427@newspim.com 내년에 전 세계 투어를 목표로 하며, 이는 개봉 예정인 속편에 앞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논의 중인 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수십 개 주요 도시의 1만~2만 명 수용 아레나급 공연장에서 투어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공연 기획사가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수천만 달러 규모의 선지급 보증금 제안이 오갈 정도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케데헌'의 OST는 지난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집계 세계 판매량 3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주제곡 '골든(Golden)'은 K팝 최초로 그래미상과 오스카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대기록을 세웠다. 투어의 핵심인 출연진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극 중 그룹 '헌트릭스'의 실제 목소리를 담당한 가수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의 실물 공연은 물론, 홀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캐릭터 공연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 공연, 굿즈 등 오프라인 수익 모델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넷플릭스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생중계할 예정이며, '케데헌' 속편 제작을 위해 감독들과 다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K콘텐츠와 애니메이션 IP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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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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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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