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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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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교섭단체 회동 제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경 심사는 총선 직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으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가자들이 레벨D 보호장구를 입은 채 의료재난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스크로 만들어 극복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안전과 노동권 보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및 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병상 10% 동원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靑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 사실 왜곡…유감"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6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올해 조기방한 추진이라는 한·중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교민 귀국 위해 아시아나 특별편 마련…10·12일 출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돕기 위한 특별 항공편이 마련됐다. 10·12일 출발하는 항공편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한다. 루프트한자 항공기를 타고 독일 프랑크푸르크에서 내린 뒤, 아시아나로 갈아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에스퍼 "방위비 빨리 합의해야" 압박...정경두 "韓 근로자 임금문제부터" / 뉴스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미타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양국 국방장관은 아직도 방위비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軍, 15일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현재까지 총 39명 / 뉴스핌
7일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 /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10여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비 삭감 등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정찰기 RC-135W 사흘 만에 또 출동…대북 감시비행 / 연합뉴스
미국의 RC-135W(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사흘 만에 또 남한 상공으로 출동했다. 7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W가 이날 춘천과 경기 광주, 수도권, 인천 상공으로 비행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 4일에도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소형 유도로켓 비궁, 美 국방부 테스트 통과…수출길 열려 / 뉴스1
방위사업청은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주관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 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실시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서 '김정일 대역' 김달술씨 별세 / 연합뉴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준비했던 모의회담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게무샤(影武者·대역)'로 나섰던 김달술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 7일 오전 6시1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0세.

"코로나19 함께 극복"…네덜란드대사관, 의료진에 튤립 1000다발 전달 / 이데일리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을 코로나 19방역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전달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피로에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튤립 꽃다발 1000개를 서울의료원 의료진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확대...긴급재정명령 발동 검토"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기본금에 대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입장 변경을 환영한다"며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D-8] 긴급지원금 '2차 추경' 제출 임박..국회처리 논란 예고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국회 통과에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자체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4·15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상황인지라 '포퓰리즘' 비난에 아랑곳 없이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다. 가구당 100만∼200만원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보다 '더 주지 못해 안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종인 "황교안, 당연히 뒤집는다..'3040비하' 김대호 거취 알아서 할 문제" /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전국적 관심사인 서울 종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초장엔 20%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10%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정도면 황교안 후보 당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집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뒤집는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미래한국당 당선권에 호남 5명"..5·18 묘역 참배 /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민통합열차'를 띄우고 취약지역인 호남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의원 중 영호남 출신들로 구성된 국민통합단은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는 등 호남 일정을 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국민통합열차 아침 유세에 참석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며 "(자유 우파의) 정치적 대통합은 이뤘지만 사회통합, 지역통합,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유승민, 황교안표 '전국민 50만원 지급'에 "악성 포퓰리즘"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7일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과 관련,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통합당의 발표 직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원톱'이었나..직책만 없는 '선대위원장'급 강행군 /뉴스1
서울 광진을→경기 성남·이천·용인→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을·고양→광주→전남 순천·목포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광폭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임 전 실장의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의 행보만큼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을 '비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하자"..민생당, 원내 교섭단체회동 제안 /이데일리
민생당이 7일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원내교섭단체회동을 촉구했다. 현재 정치권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구당 100만원(4인 가구 기준),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102억원 투입되는 총선.. 투표 안 하면 버려지는 세금 /한국일보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버려지는 세금은 얼마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금은 약 1,773억원이 버려진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의 투표율(58%)을 적용해 42%의 국민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유니세프의 영양실조치료식 비용(3만원 당 어린이 29명에게 제공 가능)을 적용할 경우 1억7,000만명 가량의 어린이를 영양실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윤호중 "돈키호테 김종인, 황교안 애마 타고 없는 사람 심판" /더팩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7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빗대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말'과 '시종'에 비유해 막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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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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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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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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