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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온라인 개학 대비 저소득층에 33만여대 스마트기기 대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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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순차적 개학 시작…공공플랫폼 300만명 동접 대비
200인 이하 종교단체 지원…나이트클럽·감성주점 매일 점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총 33만2000여대의 스마트기기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여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급증에 따른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플랫폼에 300만명이 동시접속 가능하도록 서버를 확충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중소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점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며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에게 스마트기기를 확보해 대여하고, 예산 지원과 유관기관 협력요청 등을 통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3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온라인 개학은 오는 9일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고1·2, 중1·2, 초4∼6학년은 16일, 초1~3학년은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정부는 온라인 개학 일정에 맞춰 33만2000만대의 스마트기기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여한다. 다만 시도·단위학교 간 보유격차가 있을 수 있어 학교가 우선 기기를 구매·렌탈하면 예산을 추후에 지원하거나 서대문구청·수원시청의 기증 사례처럼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BS 등 원격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에는 데이터 무료제공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공공 플랫폼인 e학습터 및 EBS 온라인클래스는 학생 300만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 하도록 준비한다. 네이버 라인윅스, 구글 글래스와 같은 다양한 민간 플랫폼 활용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도록 EBS 방송 콘텐츠와 학습지 등을 제공한다. 고3 학생들에게는 진로·진학 및 수능 준비를 위해 담임교사·진로상담 교사와 1대 1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다. 직업계고 학생은 기간집중이수제를 활용, 온라인 개학 기간에는 전공 교과와 이론수업을 실시하고 등교 이후 실습수업을 집중 실시한다.

학원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학원 등에 휴원을 권고하고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앞서 교육부·교육청 합동 전국 학원·학습소 12만6872곳에 대해 57.8%(7만334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학원이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도 허용된다. 특정 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고,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앞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동안 3만380개소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731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고 43개소에는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주부터는 기존 위생 공무원 위주 점검에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강화한다.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서는 매일 성업시간(23~04시)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50명 이하로 유지된 것은 지난 2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진들이 덕분"이라며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만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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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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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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