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추진…법적 근거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13

행안부 내 TF 구성…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손질
낙인효과·인권침해 침해 논란…법률 명시 필요성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자팔찌 도입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팔찌 도입 근거와 효과 등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코로나19 중대본, '전자팔찌' 도입 검토…관계부처 협의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자가격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6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자팔찌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자가격리자의 이탈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실시간 경보음이 울리고 정부의 중앙 모니터링단에도 이탈 여부가 전송된다. 현재는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돌아다닐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가격리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범위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42조에 포함돼 있는 반면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는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역당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자장치부착법 아닌 감염법예방법으로 규제…인권침해 논란 가중

문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자팔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해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장치부착범에서도 법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역시 자가격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전자팔찌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난 5일부터는 지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일단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시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팔찌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다"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