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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 통합당 '3대 리스크' 고심...①막말 논란 ②코로나19 ③지도부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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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막말 논란…與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몰라"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쟁점 덮어…"여당에 유리할 것"
황교안·심재철·오세훈, 지도부 고전…지지율 반등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한 불공정 사회와 폭락한 경제, 코로나19 대응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 앞서 통합당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코로나19가 각종 이슈를 덮고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종로구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목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 총선 앞둔 통합당의 막말 논란…황교안도 구설수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의 끊임없는 막말 논란으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절대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적 가해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원 신상 공개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으로 들어왔다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는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는 회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n번방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n번방 막말 발언을 놓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 법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진행하는 박창훈 씨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며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조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정권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자칫 저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 여당 잘못에 대해 업정하게 비판하되 선거 품격을 지키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참여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낙연 선거 캠프] 2020.03.31 photo@newspim.com

◆ '팬데믹' 코로나19, 통합당 목소리 묻혀…민주당에 유리한 판세

통합당의 또 한가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며 전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대응에 쏠렸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국인 중국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면 입국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당은 이 사태까지 번진 것이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9%를 기록했다. 지난 여론 조사에 이어 최고 기록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위기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국민들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지도부의 열세…제 살길 찾기 바쁜 황교안·심재철·나경원·오세훈

또 다른 리스크는 통합당 지도부의 지지율이다. 당 내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부와 주요 지역에 전략공천된 핵심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단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 전 총리를 앞선 적이 없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55.1%, 황 대표는 34.5%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와 황 대표의 종로 맞대결은 오는 2022년에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린다. 만약 황 대표가 이 후보에게 패한다면 대권 경쟁 뿐만 아니라 당 내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양 동안을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원내대표는 33.6%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46.8%)에 17.1%p 뒤쳐졌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한강벨트 형성하라는 임무를 받은 동작을 나경원 후보, 광진을 오세훈 후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선에 도전하는 나 후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판사 출신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 후보는 41.6%, 이 후보는 46.4%로 나타났다.

광진을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 오세훈 통합당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부터 광진을에서 지역활동을 펼쳐온 오 후보는 초반에 고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는 47.1%, 오 후보는 43.3%로 집계됐다.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최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32.2%의 지지율을 받았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후보는 50.3%에 달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양산을은 나동연 후보가 43%의 지지율로 김두관 민주당 후보(43.7%)에게 밀리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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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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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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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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