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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 통합당 '3대 리스크' 고심...①막말 논란 ②코로나19 ③지도부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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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막말 논란…與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몰라"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쟁점 덮어…"여당에 유리할 것"
황교안·심재철·오세훈, 지도부 고전…지지율 반등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한 불공정 사회와 폭락한 경제, 코로나19 대응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 앞서 통합당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코로나19가 각종 이슈를 덮고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종로구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목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 총선 앞둔 통합당의 막말 논란…황교안도 구설수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의 끊임없는 막말 논란으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절대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적 가해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원 신상 공개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으로 들어왔다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는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는 회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n번방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n번방 막말 발언을 놓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 법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진행하는 박창훈 씨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며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조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정권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자칫 저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 여당 잘못에 대해 업정하게 비판하되 선거 품격을 지키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참여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낙연 선거 캠프] 2020.03.31 photo@newspim.com

◆ '팬데믹' 코로나19, 통합당 목소리 묻혀…민주당에 유리한 판세

통합당의 또 한가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며 전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대응에 쏠렸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국인 중국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면 입국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당은 이 사태까지 번진 것이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9%를 기록했다. 지난 여론 조사에 이어 최고 기록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위기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국민들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지도부의 열세…제 살길 찾기 바쁜 황교안·심재철·나경원·오세훈

또 다른 리스크는 통합당 지도부의 지지율이다. 당 내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부와 주요 지역에 전략공천된 핵심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단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 전 총리를 앞선 적이 없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55.1%, 황 대표는 34.5%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와 황 대표의 종로 맞대결은 오는 2022년에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린다. 만약 황 대표가 이 후보에게 패한다면 대권 경쟁 뿐만 아니라 당 내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양 동안을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원내대표는 33.6%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46.8%)에 17.1%p 뒤쳐졌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한강벨트 형성하라는 임무를 받은 동작을 나경원 후보, 광진을 오세훈 후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선에 도전하는 나 후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판사 출신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 후보는 41.6%, 이 후보는 46.4%로 나타났다.

광진을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 오세훈 통합당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부터 광진을에서 지역활동을 펼쳐온 오 후보는 초반에 고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는 47.1%, 오 후보는 43.3%로 집계됐다.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최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32.2%의 지지율을 받았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후보는 50.3%에 달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양산을은 나동연 후보가 43%의 지지율로 김두관 민주당 후보(43.7%)에게 밀리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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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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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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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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