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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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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입니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뉴스핌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문대통령, 불가리아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에 "구체적 협의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협조 요청에 대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리소프 총리의 요청으로 31일 오후 4시부터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오늘부터 강제 무급휴직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한다.

동해 해군 함정서 20대 부사관 1명 실종… 수색 작업 중 /세계일보
31일 오후 동해상의 해군 함정(고속함)에서 20대 부사관 1명이 실종돼 군과 해양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1함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400t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이 속초항 입항을 준비하던 중 부사관 A(23)씨가 실종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탈리아 탈출' 313명 탑승 전세기, 오늘 오후 인천 도착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긴 이탈리아에서 현지 교민 313명이 1일 정부 임시항공편을 타고 귀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1차 전세기는 313명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태우고 31일 밤(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이륙했으며, 인천에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교민 국제공조로 귀국길…마다가스카르·카메룬 66명 /연합뉴스
우리 교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서 미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로 민간 전세기를 공동 임대해 같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가 이어졌다.

[2020총선] 거대양당-위성정당 '쌍둥이 선거운동'/한겨레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모체정당과 '짬짜미 선거운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모두 민주당·통합당과 '한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31일 공개된 더불어시민당 선거홍보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ㆍ15 총선 키워드] 무소속 격전지 19곳, 총선 판세 가른다/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약 2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중 19곳을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갈릴 수 있는 지역'으로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보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각 시ㆍ도당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이 '무소속 후보 출마에 따른 격전지'로 분류한 지역구는 각각 35곳과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양당이 공통적으로 꼽은 지역은 수도권 10곳, 부산ㆍ울산ㆍ경남(PK) 2곳, 대구ㆍ경북(TK), 4곳, 충청ㆍ강원 3곳 등 19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통합당 후보와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곳은 12곳이었다. 반대로 통합당이 '무소속 효과'를 업은 승리를 점치는 곳은 7곳이었다.

[단독]양정철, 총선 끝나면 黨 떠난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시골로 가겠다"며 선거 다음 날 선대위 해단식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총선이 끝나면 당도 새로운 질서로 재편돼야 한다. 당의 주요 포스트들이 통합형, 확장형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내가 비켜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옹호 정당" "文 감방서 무상급식"… 또 '네거티브 망령'/서울신문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2일)을 이틀 앞둔 31일 여야 각 당에서는 벌써부터 막말·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고개를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한다는 '친일 정당' 프레임을 꺼냈고,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막말을 던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이 대외비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을 보면 민주당은 통합당을 '국정 발목 정당, 구태 정당, 막말 정당'으로 몰아 심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생겨난 비례위성정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막 오른 4·15 총선/뉴스핌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이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하게 된다.

'돈의 벽'에 부딪힌 정치 신인들 [정치 약자들의 힘겨운 총선 ①]/경향신문
4·15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정의당 오현주 후보(41)는 1일 원동기 면허시험을 치른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선거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 면허부터 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 재수 합격을 위해 오 후보는 오토바이 '특별 과외'까지 받았다. 선거운동에 1분 1초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부족한 살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택한 킥보드 유세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은 돈이다.

못믿을 여론조사/조선일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국제 기준(미국여론조사협회·AAPOR)으로는 3%에 그치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국내 기준 10% 안팎으로 공표된 응답률이 실제로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전화 100통을 걸면 겨우 3명이 응답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야(與野) 정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만 주로 응답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2일부터 공동유세/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일 정책연대·선거연대 협약을 맺는다. 두 당이 형제정당인 점을 부각시켜 선거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설 예정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4월 1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총선 D-14 판세] ② 경기인천 72석중 '우세' 29곳 뿐…43곳 '경합'/연합뉴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9석이 걸린 경기도는 아직까지 어느 일방의 승리를 예단하기 힘든 '안갯속' 판세다. 각 당의 초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확실한 우세로 분류한 선거구가 27곳에 불과, 전체의 54%인 32곳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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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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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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