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 본격 시행...신산업·민생규제 혁신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45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45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민생규제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신산업 규제합리화(네거티브화) △규제개선 전 과정 시민·기업 참여 강화 △공무원 규제입증책임제 정착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등 4대 과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방안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전 방위 밀착 지원,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시장이 주재하는 규문현답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규제혁신을 위한 해법 찾기에 주력했다. 부시장을 규제혁신 전담관으로 지원 및 사업부서와 전문가(기업)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118차례 운영함으로써 기업 4개소가 시장에 진입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의 기조를 이어 안양형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 밀착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규제개선 프로세스에 시민참여단과 기업참여단의 참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규제 솔루션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여 공직혁신을 유도하고,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할 경우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도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격 개선하며 필요 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목표로 시의 규제혁신 기반 및 프로세스 구축에 집중하며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나설 계획으로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시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과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으로, 적극적인 규제합리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