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일본이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조선분쟁에 대해 정부가 "일본측의 문제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한국 조선업계가 관련된 일련의 금융 거래들에 대해 일본측이 지난 1월 제기한 WTO 분쟁의 양자협의가 30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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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
한국측은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이 양자협의에 참석했고 유럽연합(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국측은 일본측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측이 문제시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