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가격리 기간 제주도 여행한 유학생 확진자 처벌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2:15

의심 증세에도 4박5일 여행…방문 상가·업체 줄줄이 폐쇄
특별입국절차 확대 이전 입국…'감염병예방법' 처벌 못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 귀국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20대 여성과 그 어머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 유학생 강남구 21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 모녀에 대한 이렇다 할 처벌 계획이나 수위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즉시 처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정부의 속사정이 무엇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4박5일 여행…방문 상가·업체 줄줄이 폐쇄

이들 모녀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여러 증세에도 불구하고 4박5일간 제주도에 머무르며 많은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동 동선을 보면, 이들은 20일 오전 9시 5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이스타항공 ZE207편 항공편을 탑승해 오전 11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렌터카 셔틀버스를 타고 퍼시픽렌터카로 이동했고 CU 제주북성로점에 들렸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이어 애월의 하이엔드제주 카페를 방문했고 봉개동 번영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해 숙소인 제주한화리조트에 도착해 다음 날 오전까지 머물렀다. 21일에는 일도2동의 자매국수와 귤하르방 삼성혈점을 방문한 뒤 한화리조트로 돌아와 리조트 내 활어매장과 편의점 등을 이용했다.

22일부터는 서귀포권역을 다녔다. 이날 오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체크아웃하고 '드르쿰다 인(in) 성산'을 방문한 후 표선면의 제주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 도착해 숙소 편의점, 야외수영장 등을 이용했다. 23일에는 호텔 인근 해비치 의원과 소아약국을 이용했다. 이후 성산포항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우도에 들어갔다. 우도에서는 우도하이킹레저와 로뎀가든, 대니스카페를 방문했다.

우도에서 나와선 성산포수협 수산물 직판장을 방문한 후 인근 음식점인 해왓을 방문했다. 해비치호텔에 돌아와서는 지하 편의점과 탁구장, 포켓볼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에는 윈드1947 카트 테마파크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후 4시15분 티웨이항공 TW724편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이들 모녀가 제주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밀접 접촉자만 현재까지 3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이 방문한 상가시설이나 업체 등은 줄줄이 임시폐쇄돼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 전세계 특별입국절차 확대 전 입국…'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 못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와 더불어 제주도에 도착한 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음에도 무책임하게 여행을 강행한 이들 모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음달 5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제주도 모녀 중 딸 A씨는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로 확대되기 전에 입국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입국절차는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국외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발열 체크,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해 검역을 시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검사하는 선별진료소[사진=뉴스핌DB]

하지만 미국에서 유학생활은 한 A씨는 미국이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되기 전에 입국했다. A씨는 15일 오후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미국이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이 된 것은 19일부터다. 또한 A씨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였기 때문에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제주 여행을 한 모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입국일이 특별입국절차가 전세계로 확대되기 전인데다 무증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방역당국 차원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내리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선 그 가능성도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과는 별개로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A씨가 국내 입국했을 당시는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