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5단체·정 총리, 코로나19 극복 위해 '신속 지원' 필요 의견 일치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7: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8:38

정 총리 "기업 투자 집행·고용 유지 힘써 달라"
경제계, 기업 유동성 지원·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건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정부와 재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정부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유지로 화답하는 모양새다. 

◆ 한 자리에 모인, 정세균 총리와 경제5단체장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계 간담회'에는 경제5단체장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총리가 경제계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방안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0.03.26 alwaysame@newspim.com

간담회장에는 강호갑 중견련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과 악수 대신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나눴다.

강 회장은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투입 정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기업들에 필요한 자금들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속도, 타이밍이다. 항상 그렇다. 오늘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뒤로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간담회장에 도착했다. 강 회장과 김 협회장은 마스크를 유지한채 이야기를 나눴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속속 간담회장에 들어섰다.

간담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그재그형으로 자리가 배치됐다. 마주보는 사람과의 거리도 1m가 넘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있는 모습. 2020.03.26 yunyun@newspim.com

정 총리는 "이렇게 거리를 많이 띄우나요"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참석한 경제5단체장도 간담회장이 어색한듯 머쓱하게 웃으며 무거웠던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장은 정 총리에게 각 업계의 고충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 각 단체장들이 책상 위에 올려둔 종이에는 인쇄된 내용 위로 손으로 적은 글씨가 빼곡했다.

◆정 총리, 신속한 지원 약속 "시간 지나면 정책 약효 떨어져"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 자신이 '기업인 출신'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고충에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에 오래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까 남일 같지 않게 생각한다"며 "기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정 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0.03.26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로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는 대기업까지 범위를 넓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신속한 지원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속도가 중요하다.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집중 추진해 기업의 어려움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을 향해서는 투자와 고용유지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하기 쉽지 않겠지만 투자를 결정한 부분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고용유지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한시 전액 지원 등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을 나눠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경제위기 회복 과정에서 외국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국내 생산 증가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적극적 인가 등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1시55분에 시작해 3시30분까지 진행됐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