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2700조 美 '코로나19 부양안', 27일 최종 가결…내역보니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7:58

민주당 "27일 아침 구두 표결 실시 예상"
12개 주요 지출 항목 구성…약 2.2조달러

[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상원에서 2조2000억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관련 경기부양 법안이 가결돼 하원으로 넘어갔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 코로나19 경기부양안 표결 여부를 묻는 의사진행 투표를 진행,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겨 의결한 뒤 바로 표결에 부쳐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 표결은 27일 오전 구두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초 하원 투표는 26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이 27일 아침 구두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되자마자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CPRB, 규모 2.2조달러로 추산..12개 항목으로 구성

초당파적 정책연구기관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번 부양안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부양 법안은 크게 12개 지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등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사회 안전망 지원 420억달러 ▲재해지원금 증액 450억달러 ▲교육 부문 지출 증액 320억달러 이상 ▲개인세금 감면 최소 100억달러 ▲급여세액공제 등 기업 세금 감면 최대 2800억달러 ▲기타 지출 350억달러 이상이다.

◆ 연봉 7.5만불 이하 1인당 1200달러 지급...실업수당 600달러 인상

구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회성 현금지급 2900억달러'의 경우 세금 환급 형태로 미국 성인 1명 12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달러)를 넘어가면 이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소득 9만9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실업급여 확대·연장 2600억달러' 부문은 실업자 1명에게 지급되는 모든 주당 실업수당이 600달러 인상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기한이 6개월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3주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제공 3770억달러' 항목에는 직원급여, 임대료, 공과금 등의 지출용 대출의 경우 상환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모는 3600억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보조금은 100억달러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 음식점 테이블 위에 '닫힘'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배치돼 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 항공사 총 290억달러 대출...연준 4.5조달러 대출

'대기업과 주(州)·시(市) 등 지자체 정부에 대한 대출·대출보증 5040억달러' 부문은 여객 항공사, 화물 항공사에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가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에 대한 대출은 170억달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새로운 대출 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4540억달러가 투입된다. 연준의 기구를 통해 대기업과 주·시 등 지차제 정부에 최대 4조5000억달러의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주·지방 정부에 대한 원조 1750억달러'에는 주 정부들에 1500억달러(주마다 최소 12억5000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보건 관련 지출 증액 1800억달러 이상' 부문에는 병원·공중보건과 의료예방 부문 기금을 각각 1000억달러, 270억달러 증액하고, 지역 보건소에 대한 기금을 60억달러 늘린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CDC)와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보건 관련 기관의 기금을 최대 100억달러 늘린다.

한편, 상원은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휴회한다. 최종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또 다른 부양책이 논의된다면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애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워싱턴주(州) 시애틀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가 발병한 가운데 시내의 폐쇄된 사업장 주위로 세워진 판자에 2020년 미국 인구조사(센서스)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0.03.23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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