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문대통령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필요하면 규모 더 늘릴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50

비상경제회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중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