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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필요하면 규모 더 늘릴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50

비상경제회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중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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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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