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영세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며 "정부가 취약계층 생계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100만원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하고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18 photo@newspim.com

김 위원장은 특히 "재벌은 사내유보금 출현, 총고용보장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노사정이 '코로나19 극복 비상협의'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직접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선택과 집중도를 높이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하게 정책시행을 해가야 할 때"라며 "이제 한국사회는 재난적 상황에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두텁게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재난소득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도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해달라"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52시간제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정부 예산 조기집행,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정기간 납부 유예 등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정책수단이 반드시 기본소득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자체 단위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뜻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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