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항공·해운 등 피해업종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항공업의 경우 착륙료와 정류료를 감면하고, 버스업계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II'를 발표했다.

◆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버스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먼저 150개국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운항중단이 속출하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우 미사용한 운수권·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전면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화‧혼잡한 해외공항의 슬롯 유지를 위해 각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운수권의 경우 1차로 중국노선을 지원한 후 이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슬롯 역시 중국노선을 먼저 지원한 후 이를 전 노선으로 확대한다.

또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추후 상황이 회복되면 수요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도 감면해 약 35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나아가 정부는 항공사 정류로 부담경감을 위해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를 3개월간 전액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약 23만원)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3개월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버스업계는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감축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는 시점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적용된다.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감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내‧시외‧마을버스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 버스 방역비 우선 사용 권고하기로 했다.

◆ 관광업 무담보 융자 500→1000억 확대…수출채권 현금화 5000억 추가지원

소비침체로 매출이 급락한 관광·공연업계의 경우 그간 지원된 금융·세제 혜택에 더해 긴급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대상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시장·국제회의시설 중심으로 행사 취소시 자발적으로 대관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공연 기획·제작 등 지원한다. 지원액은 극장 1개소 당 최대 6000만원이다.

수출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 추진한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한일 카페리사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이 각각 10% 확대되고, 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업체들은 임대료가 면제된다.

또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3개사) 및 카페리사(2개사)는 1사당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2% 내외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경영자금은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하며, 만기는 1년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과제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해 신속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추진한다"며 "향후 피해분야·업종의 회복 정도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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