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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준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출마 선언 "당 굴레 벗고 고향 정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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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기자회견
"협잡 공천에 잠시 당을 떠나 시민후보로 섰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4·15 총선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출마를 고집했던 그는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후 탈당 후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후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의 존엄과 영광, 번영을 위해 분골쇄신(있는 힘을 다해 노력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5년간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한다"며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못된 협잡공천과 대선 경쟁자 쳐내기라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음모 때문에 잠시 당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자 한다"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민 여러분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왔다"며 "무소속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추천한 시민공천 후보로서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대구 수성못에서 수성을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홍카TV 캡쳐]

다음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을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몸 담았던 정당을 떠나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에서 출마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잘못된 협잡공천과 대선 경쟁자 쳐내기라는
일부 세력의 불순한 음모 때문에
잠시 당을 떠나 광야로 나가고자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저지른
협잡공천의 불공정과 불의를
바로 잡아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요청했지만,
황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홍준표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홍준표의 시간입니다.

저는 마지막 정치를 고향에서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단지 바람으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저를 키워준 고향 대구에서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협잡·기망 공천의 희생양이 되어
지금 광야에 나홀로 서 있습니다.

저 홍준표를 살려줄 곳은
오직 내 고향 대구 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시민 여러분만 믿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왔습니다.

무소속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추천한 '시민공천 후보'로서
당당히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고향은 늘 따스한 어머니의 품입니다.
힘들고 지친 자식이 돌아와
새롭게 몸을 추스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무려 3번이나 이삿짐을 싸면서
저 스스로 깊이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고난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말처럼,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어머니처럼,
우리 고향 분들께서
더욱 엄한 가르침을 주시고
잘못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저 홍준표,
많은 지적과 비판을 더욱 깊이 새기고
더욱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는
'우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대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신
250만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비가 오는 수성로와 신천 산책로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구의 어려움이 저의 처지와 교차되면서
코끝이 찡해져 한동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꼭 94년 전 대구의 민족시인 이상화는
'지금은 남의 땅, 뻬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라고
외쳤습니다.

현 정권에게
우리 대구가 '남의 땅'이 된 것은 아닌지,
수성벌이 '빼앗긴 들'로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화사를 찾아서
빼앗겨 버린 저와 대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대구가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깊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25년 정치 인생에서
그토록 바라왔던 대구의 품에
정당의 굴레를 벗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구의 정치 인연은
이어질 듯 이어질 듯하다가도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당초 대구 출마를 고민하다 PK 수비대장을 자임했지만,
당의 불순한 세력은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길고 긴 대구 정치 인연의 첫 번째는
바로 수성갑 지역구였습니다.

1995년 12월 '모래시계 검사'를 퇴임한 후
정치를 선택하고 출마를 검토했던 지역구가
바로 수성 갑구였습니다.

당시 수성 갑구에는
제 손으로 구속시켰던 분이
사면복권이 되어 자민련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정치권에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수성 갑구에 출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와 피의자 둘이 맞붙으면
당시 수사가 '정치수사'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2001년 10월 서울 동대문을 보궐선거 당시
저는 내심 2004년 4월로 예정된
대구 총선 출마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회창 총재께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출마를 강권하면서
두 번째 대구 정치 인연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경쟁력 있는 환경운동가 출신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꺾어야 했습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께
'대구로 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서울 동·북부 수성이 급하다,
당신이 대구로 가면 나도 부천을 버리고
고향 영천으로 내려갈 거다'라는 만류에
또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일입니다.

당시 조해녕 대구시장이 불출마 하면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뜻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대구의 원로 정치인의 반대로
뜻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창녕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대부분 대구에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녕은 저를 낳아준 고향이고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입니다.

'고향 땅에서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고향 정치를 향한 열망과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고향 정치 도전은
2014년 대구시장이 퇴임하면서
후임 대구시장으로 출마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지
1년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깊이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농반진반의 권유였지만,
그때도 마음이 설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난 2017년의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를 하면서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의 만류를 거부하고
제가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나를 키워준 고향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자리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좌절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 지역구 출마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의원을 꺾고 대구를 평정하려 했으나
우파정당의 통합으로 당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사람끼리 싸울 수 없어
'키워준 고향' 대신에 '태어난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25년 정치 인생은
연어가 제 고향을 찾아가듯,
고향 땅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중남구, 북구을, 동구을 국회의원과
3차례의 대구시장 도전 시도 등
제 안에 숨어 있는 고향 정치 본능과 열망은
무려 7번이나 대구로 향하게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7전 8기의 시도 끝에
당의 외피와 굴레를 벗고
꿈에 그리던 내 고향 대구에서
'고향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나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안보와 경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외쳤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다시 외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작년 10월 3일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 문재인 국민 탄핵'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타도 운동을
과연 누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까?

이 홍준표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할 사람은 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들의 실정과 실패가 차고 넘치는데,
무기력한 야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현 정권을 심판하고
야당 지도부가 제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대구를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지만,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대구의 자긍심은 큰 상처를 입었고,
TK 정치력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
대구로 정권을 되찾아 올 사람은
이젠 저 홍준표 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홍준표,
더욱 정진하여 보수우파 정권을 되찾고
지난 40여 년간 이어왔던
풍패의 영광과 번영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셋째, 대구 총선에서 승리한 후
바로 복당을 하겠습니다.

탈당이라 해 봐야
불과 40일 남짓에 불과합니다.

당으로 돌아가 공천과정에서 나타났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보수를 보수답게, 야당을 야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선거용으로 급조된 '잡탕 정당'에 불과합니다.

'TK 보수'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정통 보수이고
한국 보수의 주류입니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자유우파'로 불리는 강남과 PK 기득권 우파의
가치상실과 중도편향은 지적받아야 마땅합니다.
당을 자유수호, 시장중심, 서민복지의
가치와 원칙 중심의 정당으로 쇄신하여
대선 승리의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는 '대구의 눈물'부터 닦고
대구를 살리겠습니다.

대구의 성취와 번영은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역 총생산은 수십 년째 꼴찌이고
기업들은 떠나고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구의 미래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대구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술중심의 첨단산업을 끌어오고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야 합니다.

기존 공단의 리모델링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형 공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내륙도시 대구가 해외로 통하는 길은
오직 공항 뿐입니다.

대구 신공항을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첨단 자동차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늘을 날고 땅을 달릴 수 있는
플라잉 카(fying car)입니다.

대구 지역에
플라잉 카 연구개발센터와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약
즉 대구 퀀텀점프(quantum jump)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여
퀀텀점프 전략의 시동을 걸고,
2022년 정권 교체를 해낸 후
나라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이런 장기계획보다 더 급한 것이
우한 코로나 대책입니다.

지금 대구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지역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당장 시민 보건과 방역도 중요하지만,
한두 달 후의 시민들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11조 7천억원에서
대구에 떨어지는 예산은 10%도 채 안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대구·경북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선제적 조치로
'TK 코로나 뉴딜 20조원'을 요구합니다.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10조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세감면으로 6조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 공채' 발행을 통한
대구시와 경북도 재난관리기금 출연 4조원 등입니다.

지난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것도
이런 비상 상황 때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아껴둔 정부재정을 풀 때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해 재난극복에 투입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TK를 '남의 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에 적극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가진
자긍심의 도시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난 후 대구가 단결하여
출연받은 기금의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도록
250만 시민들의 뜻을 모을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 추진하는 '재난 기본 소득제'는
포퓰리즘 퍼주기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초유의 대재앙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TK 코로나 뉴딜'을 통해
긴급 구호와 피해지원,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고
나중에 회복되면 되갚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재난 극복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민 보건안전을 위한 전염병 예방, 구호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대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70년, 영광과 성취를 이끌어 온
풍패의 땅이자 보수우파의 심장,
우리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의 존엄과 영광 그리고 번영을 위해
대구의 아들,
이 홍준표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 대구를 깔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대구를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구합시다.

마지막 정치를 내 고향 대구에서
대구시민과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크나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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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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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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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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