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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호 집회' 주최단체 후원금 의혹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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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개국본 대표·김남국 변호사 검찰 고발
"후원금 보이스피싱 피해…문제없다고 속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며 촛불집회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후원금 은폐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김남국 고문 변호사에 대해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1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2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제전담 부서인 형사4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개국본이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해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국본 간부 김모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서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다',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후원자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개국본의 회계감사이자 고문 변호사로서 후원금 모집 등에 대해 투명하게 감사를 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 다음날인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부나 임원진도 아니다"라며 "회비 모금 및 집행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긴 '조국 백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기 안산 단원을 전략공천을 확정받았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개국본 집회를 위해 모금한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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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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