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우선해서 챙기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박 의원은 16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1호 민생공약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화폐(동백전)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들의 막대한 공공 구매력을 지역 상권에 최대한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충전식 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출되는 각종 소모품비와 직원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등)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화폐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받는 캐시백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을 캐시백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지역화폐법)'을 발의해 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운영·캐시백 지원 등에 대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발행·유통 규모를 기존 목표 1조원에서 소상공인 업종 지역생산 규모(2017년 기준 25조원)의 10% 수준인 2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소상공인들의 정책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상품을 개발·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부산시가 시중은행과 손잡고 출시한 '모두론'을 확대 및 제도화하는 방안이 꼽힌다.
낮은 보증료율과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에 대한 국고 보조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촉진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중을 2배인 50%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실행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수혜 대상을 확대해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도 국민연급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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