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계의 회복을 위해 규제완화,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코로나19가 산업계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15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긴급 제언으로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 등 5개 분야에 대해 제시했다. 

우선 유통 분야에서는 마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를 건의했다. 내방 고객이 급격하게 줄면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의무휴업 규제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예외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영업을 풀어주는 것을 대체하자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로 직접 장보기를 꺼려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재산세와 공항 주차비(정류로)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 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지만 한국만 사업용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당장 입국 통제 강화로 운항 중단이 속출, 매출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지방세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의약품 생산설비 설립에서부터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설투자 부담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을 요청했다. 산업 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을 감안, 기업에서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WTO의 팬데믹 선언이후,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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