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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트럼프 "영국 외 유럽 입국금지" 발언 오류…'솅겐 26개국'만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9:33

영국·아일랜드와 동부·남동부 유럽 10여개국 제외
무역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수정하기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실시한 유럽발 여행객 입국금지 조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솅겐 지역' 26개국에 적용된다. 영국과 아일랜드 등은 제외된다.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의 유럽발 여행객 입국금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총 26개국이 대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26개국은 솅겐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들로, 이들을 통칭해 솅겐 지역이라고 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체결된 솅겐 조약은 국경을 지날 때 비자나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국경 개방 협정이다. 최근 14일 이내(at any point during the 14 days) 솅곈 지역에 머물렀던 여행객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기간은 이날부터 30일이다.

영국·아일랜드와 동부·남동부 유럽 10여개국이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국들은 솅겐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이들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같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차이가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체에 빗장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금지 조치가 '무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금지 조치는 엄청난 양의 무역과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승인을 받게 될 다양한 다른 것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트위터를 통해 "제한 대상은 사람들이지 물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통신은 '솅겐 지역 사람이 영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의 테레사 브라운 이민·국경 정책 담당 이사는 영국은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요청시에는 건별로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3.11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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