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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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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제한 114곳 달해…아르헨티나도 가세
코로나 자가진단 앱 나왔다, '앱스토어 2위' 현직 군의관 작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손짓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안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데 이어 안 대표 측근인 권은희 의원으로부터는 "약주를 드셨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당·정·청 주요 인사와 기업 대표, 금융·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단일 지역구인 세종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과 세종을 등 2개 지역구로 쪼개졌습니다. 세종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합니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의 3인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8일 靑서 코로나 극복 경제계 간담회...당정청·기업 대표 총집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경제계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침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음 주 주요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경제 간담회가 열린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당·정·청 주요 인사와 기업 대표, 금융·노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지난달 13일 열렸던 경제계 간담회보다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한국인 입국제한 114곳 달해…아르헨티나도 가세 /국민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한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가 하루 새 4곳 더 늘어 총 114곳이 됐다. 한국인의 입국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114곳으로 집계됐다. 바하마와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가 새로 추가됐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가운데 59%가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팩트체크] 개성공단서 마스크 대량생산? 통일부 "현실적으로 어렵다"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봉제업체를 활용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중단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남북 방역상황에서 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 접촉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軍부대도 뚫렸다…국방부 "수방사 병사 확진, 구로콜센터 직원의 아들" /뉴스핌
서울 소재 군부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아울러 군내 총 확진자 수는 40명에 육박했다. 국방부는 11일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며 "현재 부대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병사를 격리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자세한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세영 "美, 한국 방역에 높은 평가… 입국제한 가능성 크지 않을 것" /조선일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 대구에 한해 최고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조치를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데이터를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코로나 자가진단 앱 나왔다, '앱스토어 2위' 현직 군의관 작품 /중앙일보
현역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진단을 돕는 앱과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앱을 개발했다. 주인공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 TF 팀 진료정보담당 허준녕(34) 대위다.

한선교 '통합' 꺼냈다가 안철수 '거부'..권은희 "약주 드셨나" 핀잔까지/뉴스1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손짓을 했다가 본전도 찾지 못한 모양새가 됐다. 안 대표에게 퇴짜를 맞은데 이어 안 대표 측근인 권은희 의원으로부터는 "약주를 드셨나"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곧 대구로 내려가 안철수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여, 12일 '비례연합' 전당원투표..80만 권리당원에 찬반 묻기로(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약 80만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윤경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21대 총선 경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비례연합정당 합류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찬성과 반대를 묻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단체명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해찬 "선거연합정당 참여 목적은 반칙 저지른 '미통당' 응징"/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당원들에게 묻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을 '미통당'이라고 부르면서 선거연합정당 비례대표 앞순위를 포기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정당의 불공정한 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법안"이라며 "그런데 '미통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반칙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심재철, 김형오 공천 최고위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 열어놔/뉴스1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에 대한 재의 요구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 원내대표는 11일 유튜브 방송 '고성국TV'에 출연해 "(공관위의 공천작업이) 큰 틀에서는 잘 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해당 지역구를 보면 '이 지역에 저 사람, 저 지역에 그 사람이 왜 그랬지'하는 물음표를 다는 대목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 세종갑에 홍성국 전략공천..세종을은 3인 경선(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세종갑 지역구에 영입인재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사장의 세종갑 전략공천을 의결했다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전했다. 단일 지역구인 세종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세종갑과 세종을 등 2개 지역구로 쪼개졌다. 세종은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민주당은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이영선 변호사의 3인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병호 "유영하, 서류·면접심사 원칙대로 진행…김은희·김재철은 공천 배제"/뉴스핌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부적격 조건이 있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 변호사가 부적격 조건임에도 공천심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친 뒤 공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는 게 논쟁이나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의정부갑 출마 공식 선언..문석균, 무소속 출마 검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영입인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11일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지역 출마를 준비하다가 '세습 공천' 논란에 출마를 포기한 문 의장 아들 문석균 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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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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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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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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