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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종을 출마 김병준 "사지를 험지로, 험지를 격전지로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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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11일 국회서 세종을 출마 기자회견
"세종을 통해 새롭고 큰 미래의 꿈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세종을 공천을 받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나선다"면서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설계자로서 저의 바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출정을 알리는 자리인데 마음이 무척 무겁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단순한 국가기관을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이를 바탕으로 미래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세종시는 이와 거리가 멀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들다"면서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 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머물고 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반드시 완성해야 할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험지를 넘어 사지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꾸겠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시민들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다음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생대책위원장의 세종을 출마선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 김병준, 다가오는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세종시을 선거구 후보로 나섭니다.
험지에 나서달라는 당의 명이었고, 세종시 제안자와 초기 설계자로서 저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정을 알리는 자리인데,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온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출마하는 세종시에서도 지난 주말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불안과 불편 속에서도 인내하고 양보하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는 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매일 사투를 벌이는 천사표 의료진들이 있는 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일선의 방역 현장을 사수하는 한,
우리는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꿈꾸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참여정부가 끝난 이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어떠한 공직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권력 옆에서 큰 권력이 가져 오는 시련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자신과 가족친지들이 모진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를 정치권으로 다시 이끈 것은 박근혜정부 말기의 국가위기였습니다.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가 요리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도 냉장고는 돌아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거국내각의 총리후보 제안을 수용했었습니다. 크고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의 국정중단은 이 나라의 운명을 꺼진 냉장고 안의 음식과 같이 만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한 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때 가졌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결국은 탄핵이 이루어지고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위기감이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새 정부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과거의 어떤 정부와도 다릅니다. 앞의 보수정부들과는 물론 노무현 정부와도 다릅니다. 노무현정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우선 그 구성에 있어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와 그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노사모들 또한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5년을 꼬박 일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다릅니다. 출발 전부터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직될 수밖에 없고, 특정 이념이나 노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마저도 오래되고 낡은 이념과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집단에서는 노무현마저도 설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발을 붙이기 힘들었던 이념세력 노동세력 운동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노무현의 기본정신이었던 분권과 자율의 정신은 국가가 온갖 곳을 간섭하는 국가주의의 경향으로 대체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정책기조도 분배정책 지상주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문재인정부는 예상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주장한 임금주도 성장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후 분배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포장을 하고,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인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경제사회적 환경이나 국가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특정 가치와 이념에 경도된 채, 권력을 이용해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억지가 나타납니다. 조국사태나 검찰개혁에서 보듯 불의를 정의라 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 합니다. 경제와 산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도덕기준까지 바꾸려 합니다. 위선에 위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 또한 어디로 흘러갈지 일찍이 짐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헤게모니 아래 사회주의적 정신이 충만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허망한 생각이 동북아의 현실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조차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종시민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낸 것은 문재인정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제가 말하는 <i의 시대>입니다. 개인(individual)과 '연결된 개인들'로 구성된 다양한 플랫폼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idea)을 바탕으로 혁신(innovation)과 창조(invention)을 주도(initiate)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역행하며 개인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향하는 정부를 더 이상 보고만 있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의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기관을 그 곳으로 이전한다는 뜻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감한 권한 이양 등,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한국의 문을 여는 도시로 만들자는 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종시는 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담론 또한 국가기구와 행정기구를 이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완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서는 애초에 꿈꾸었던 우리의 미래를 여는 문으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쪽지역과 북쪽지역의 지역간 불균형은 세종시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칫 대전의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꾸어왔던 세종의 꿈은 사라지게 되고, 대전과 세종 모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종의 정치를 주도했던 분들이 세종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문제가 곧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세종의 의제를 전국의제로 만드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산 얼마 더 가져오는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서 세종의 문제를 세종만의 문제로 만들고 만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꿈을 다시 깨우려 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와 의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세종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험지를 넘어 사지입니다. 이 사지를 험지로 바꾸고, 이 험지를 다시 격전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종시민들과 더불어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또 세종시민들이 세종의 꿈이 무엇인지, 세종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또 다시 새롭고 큰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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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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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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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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