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우리 국민 입국제한 해결 시급...재정조기집행 철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외국의 우리 국민 입국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제 재건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서두를 것을 각부처에 전했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 시행된 마스크 5부제도 안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0 pangbin@newspim.com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독거 노인과 노숙인, 결식아동, 중증 장애인 등이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투입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외국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조치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외교부에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관련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달라진 제도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아직도 국회에는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20대 국회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