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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우리 국민 입국제한 해결 시급...재정조기집행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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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외국의 우리 국민 입국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중국, 일본 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제 재건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서두를 것을 각부처에 전했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로 시행된 마스크 5부제도 안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0 pangbin@newspim.com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독거 노인과 노숙인, 결식아동, 중증 장애인 등이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투입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외국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조치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외교부에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관련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달라진 제도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아직도 국회에는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20대 국회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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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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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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