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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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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제한 106개국으로 늘어…그레나다·바베이도스 추가
北, '초대형 방사포' 정확도 시험한 듯…3발 연발사격 능력엔 의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국제경제에 능통한 대외통상 분야 전문가인 박 교수는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대공황기 유럽의 금본위제 붕괴 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파헤친 미국 UC버클리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 '글로벌 불균형'을 국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론 불평등과 포용적 성장을 우리 사회가 해결할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 교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물가안정이 목표이지 부동산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대규모 '물갈이'를 진행하며 불만이 거세진 탓입니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며, 재심 청구를 비롯해 무소속 출마나 김문수·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행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복영 신임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김사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은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자(사진 좌측부터) [사진=청와대]2020.03.0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8%p 올라 47.9%…마스크 총력 대응 통했다/ 뉴스핌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47.9%를 기록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등 정부가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p 오른 47.9%로 집계됐다.

문대통령, 靑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에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김사열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정은숙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文대통령 '천리안위성' 안착에 "우린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 격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발사한 인공위성 '천리안 2B호'가 지난 6일 목표 궤도에 안착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가려졌지만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천리안 2B'는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궤도위성으로 지난달 19일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교신에 성공했다.

청 "북한 합동타격훈련,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 안돼"/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 변경…'면마스크 사용' 권장/ 중앙일보
9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업무동인 여민관을 드나드는 출입구) 등을 출입할 때,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에서도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대변인은 "경내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발 입국 제한 106개국으로 늘어…그레나다·바베이도스 추가/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06곳으로 전날보다 2개 늘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약 55%에 해당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2곳은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그레나다와 바베이도스다. 그레나다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격리한다. 바베이도스도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가벼운 증상은 14일 자가격리, 중증 증상은 시설격리를 한다.

이란에 전세기 투입 고려…"현지서 치료 보장 어려워"(종합)/ 뉴스1
정부가 지난달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이란에 임시항공편을 투입해 교민과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해선 임시항공편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영사조력 제공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이란 내부 여러 사정과 매우 제한된 의료자원 이용가능성, 높은 사망률과 위험의 정도, 또 그 위험으로부터 안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요소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단독] "김정은, 北 코로나 확산에 2월 평양떠나 원산行…동해 머물러"/ TV조선
북한 평양에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7일부터 평양을 떠나 동해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매체의 보도보다 빠른 2월 26일"이라며, "정보당국은 위성 등을 통해 김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인 27일 평양에서 빠져나가 동해안 일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북한 마스크 요청했고, 南 거부했다는데/ 뉴스핌
통일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남북보건협력 제의 이후 북측이 마스크를 지원해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軍, 코로나19 추가확진자 없어…격리 2920명, 하루 만에 620여명 감소/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9일 기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 추가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6명으로, 육군은 20명, 해군은 1명, 공군은 12명, 해병대는 2명, 국방부 직할부대는 1명이다. 이 가운데 확진자 2명(육군)은 완치돼 퇴원했다.

北, '초대형 방사포' 정확도 시험한 듯…3발 연발사격 능력엔 의문/ 서울신문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3발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로 분석된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일에 발사한 것과 유사한 제원 특성을 보였다"라며 "다른 방사포 계열의 일부 무기체계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3발의 발사체는 모두 같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됐다.

軍 "北 다종 발사체 포착"…초대형방사포 섞어쏘기 정확도 훈련/ 뉴스1
군 당국은 북한이 9일 오전에 쏜 단거리 발사체가 여러 종류라고 분석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와 함께 다양한 구경의 발사체를 연달아 발사하는 '섞어 쏘기'의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관측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천 학살'에 대구·경북 반발…"무소속 출마·공화당 가겠다" / 뉴스핌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컷오프'(공천배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TK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대규모 '물갈이'를 진행하며 불만이 거세진 탓이다. 이들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며, 재심 청구를 비롯해 무소속 출마나 김문수·조원진 대표가 이끄는 자유공화당행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 12일 비례연합 전당원 투표 추진..민생·정의 '꼼수' 비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 당원 투표를 12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4일 예정돼있는 중앙위원회 이전에 전 당원 투표를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중앙위와 최고위원회에서 빠르게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김태호 등 무소속 출마에… 김형오 "그래도 당선 안돼"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4·15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분명한 것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이 안 된다"고 했다. 통합당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오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 더비] 단순 지역구 1석이 아니다···윤건영vs김용태, 뜨거운 구로을 / 중앙일보
서울 구로을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서울 3선 중진인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맞부딪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를 지켜온 윤 전 실장이 여권의 '흑기사'라면 3선을 한 기존 지역구를 반납하고 투입된 김 의원은 노련한 '자객'이다.

민주당 공천확정 222명중 60년대생 62.6%… 도로 '86시대'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현재까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253곳 가운데 222곳(87.8%)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후보자가 1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천자의 62.6%다.

[단독] 박형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할 듯 / 한국일보
보수진영 통합 작업을 이끈 박형준 전 통합신당준비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후보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통합당 공천 생존율..'패트삭발'은 100%, '조국 삭발'은 50%/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삭발투쟁'에 나섰던 의원들의 공천 결과가 눈에 띈다. 특히, '패스트트랙 강행 반대' 삭발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삭발 의원들의 공천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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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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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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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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