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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금감원 감독·현장조사 '올 스톱'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1:02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1:02

이달 라임펀드 현장 조사 등 잠정 연기
금융당국 감독 및 조사 기능 순차적 지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금융권에도 몰아치고 있다. 당장 3월부터 시행하려했던 1조 원대 투자 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관련 금융당국의 현장조사가 중단됐고, 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과 제재심, 종합검사 일정도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려 했던 라임펀드 분쟁조정관련 판매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가 잠정 연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 조직개편된 4개 부서에서 차출된 인력들이 이달 초부터 라임펀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코로나로 연기됐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기존 금감원 일정대로라면 내부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 후 금융권에 대한 현장·종합검사 일정과 계획을 짜느라 분주해야 하는데, 일단 코로나19가 잠잠해질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장도 지난 2일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직접 나서달라"며 "당분간 긴급현안이 아니면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급기관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검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또 금감원은 이달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과 관련 제재심도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잠정적으로 미룰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내부 임원 회의도 줄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대면 접촉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올해 진행할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도 자연스레 뒤로 밀렸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관련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철차도 잠시 미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해 책임 감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런 감사청구와 관련 지난달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인력을 파견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대한 지난달 자료수집 이후 감사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감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구체적 시기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당장의 현장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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