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기자수첩] 골목식당과 수상한 포장마차 '타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12:37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13:28

월 40만원 내고 택시 영업하라는데…거부하는 타다
혁신이란 이름의 무면허 영업…당당히 면허 취득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허름한 재래시장이 하나 있다. 옹기종기 붙어 앉은 식당들이 내놓는 음식의 수준이란 게 거기서 거기다. 영 수저가 안 간다. 저렴하단 이유로 위생도 엉망이다. 조용히 밥 먹고 싶은데 주인이 옆에서 꼬치꼬치 말까지 건다. 그럼에도 이 주변에 밥 먹을 곳은 이 재래시장뿐이다.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은 한 끼 배를 채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우리주변 흔한 골목식당들이다.

이 재래시장 한편에 떡 하니 포장마차가 하나 생겼다. 모던한 인테리어에 음식도 맛깔난다. 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로 주문하니 점원과 말 섞을 일도 없다. 무슨 음식을 주문해도 금세 척척 내준다. 늘 손님들로 바글댄다. 11명 식탁에 1명이 앉는 것이 야릇하지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처벌 및 국회의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그런데 임대료는 안 낸다. 아니 못 내겠다고 한다. 자신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을 내놓으니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고 한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혁신 포장마차니 권리금도 임대료도 요구하지 말라 한다. 옆에 다른 가게들처럼 꼬박꼬박 월세를 내라니 혁신을 가로막느냐 항변한다. 혁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얘기다.

지난 6일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말이 금지지, 타다도 택시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취득하거나 월 40만원의 면허비를 내라는 법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잘 체감하지 못 하지만 택시는 공공서비스다. 국가에서 요금을 책정한다. 일정시간 운행해야 되고 탑승거부도 안 된다. 한 명 손님에게도 4인 좌석을 내줘야 한다. 그게 옳은지는 의문이지만 어쨌건 그렇게 운영돼 왔다. 면허 개수를 국가가 제한하고 대신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규율했다.

이 공공서비스 시장에 한 청년 사업가가 혁신적 포장마차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정부에서 허가가 났다며 사방에서 돈도 끌어들였다. 당연히 주변 식당들이 이 포장마차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며 항의했다. 정부는 이 포장마차에게 '너네도 영업을 하려면 공평하게 임대료를 내라'고 한다. 그러자 포장마차 주인은 드러누웠다. 2년 동안 키오스크를 개발했다고. 청춘을 받쳤다고. 키오스크를 쓰니 식당이 아니라고.

혁신은 남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한다. 특혜를 요구하면 안 된다. 본인들은 다른 출발선에서 뛰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진정한 혁신이라면 남들과 똑같이 임대료를 내고도 이익이 나아 한다. 혁신적 포장마차라 손님이 줄을 선다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임대료 내라하니 옆에 식당들은 불결하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연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게 놀라울 뿐이다. 참고로 타다를 제외한 다른 7개 플랫폼택시 업체는 이 법안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 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0 pangbin@newspim.com

물론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혁신이란 단어에 매료돼 혹은 자신의 승진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불법 포장마차를 혁신이란 이름으로 허가했다. 본인들도 찔렸는지 법을 개정하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고 온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 사과뿐인가. 엉뚱한 유권해석을 한 정부가 타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온당하다.

하지만 이게 끝일 수 없다. 이미 소비자들은 타다를 경험했다. 쾌적한 택시를 타고 싶은 소비자의 욕망을 외면할 수 없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언제까지 냄새나는 택시를 내밀 텐가.

세금을 들여서라도 오래된 가게들을 문 닫게 하고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매년 천대의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것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요원하다. 국토부는 본인들의 정책실패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세금을 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