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독일과 러시아, 터키 등이 자국 내 코로나19(COVID-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물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이들 국가를 맹비난하고 미국은 세계 의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국장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독일, 러시아, 터키 등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H1N1 독감이 대유행했던 2009년처럼 전략적 경쟁자들과 동맹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이 취한 행동은 다시 한번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미국이 혼자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이들 국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그런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필수 의약품의 제조시설과 공급망을 고국으로 가져와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중보건 산업 기반을 강화해 우리 시민, 경제,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 앞서 독일, 러시아, 터키 등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등 의료 보호장비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예로 독일은 마스크를 포함, 장갑, 보호복 등 모든 의료보호 의류에 제한을 적용했다. 다만 이런 조치에서 '국제적인 인도적 비상사태'의 경우는 예외라고 했다.

러시아는 마스크와 보호복뿐 아니라 의료기기와 항바이러스성 약물에 대해서도 수출제한 걸었다. 터키도 마스크, 장갑, 보호복 등에 대해 제한을 뒀다. 이 밖에 인도는 일부 약품과 의약품 성분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수출제한을 걸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의료 보호장비 확보에 나섰다.

미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 물자에 수출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시행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고 FT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 국내 의료 물품 생산을 늘려달라고 촉구한 상태다.

전 세계 각국이 연쇄적으로 의료 물자에 수출제한을 두면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글로벌 공조 노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물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들의 생산 동기는 떨어져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에 의약품 수출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것은 연대의 문제다"며 "WHO 혼자서만, 하나의 산업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의 마틴 초르젬파 연구원은 "일반인에게 비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국이 스스로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서로 연결된 공급망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공급망은 물품 가격을 저렴하게, 상품 품질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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