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MB 필터 공급 12.9톤→27t 확대
근로자 추가고용시 1인당 월 80만원 지원
군용차량 활용해 운송…마스크 비축 검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1개월 내 마스크 생산량을 일평균 1000만장에서 1400만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마스크에 들어가는 필수원자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의 공급량을 내달까지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불거진 마스크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 공급…MB필터 생산량 2배 확대
먼저 정부는 예비비 42억원을 투입해 손이 많이 가는 포장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시중에 40기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40기 전체를 설치완료할 경우 생산성이 30% 제고돼 일평균 마스크 생산량이 70만장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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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인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의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한 약국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도이며 낮 기온은 6~12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20.03.05 pangbin@newspim.com |
마스크 제조업체에는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인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일평균 생산량은 평일에는 1163만장, 주말에는 700만장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근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진 MB 필터는 신규 설비를 조기가동하고 노후설비는 개선하는 한편, 다른 용도의 설비도 전환해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MB필터 생산량을 현재 일평균 12.9톤(t)에서 3월 말에는 23톤 내외, 4월 말에는 27톤 내외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저귀·물티슈 등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을 MB필터 제조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를 10기 보급하는 데 17억5000만원, 롤링 등 노후설비 개선에 10억5000만원 등 예비비 28억원이 투입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유사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60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절차를 30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MB필터 해외 수입선은 미국 등으로 다변화한다. 아울러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해 물품 제작기간을 제외한 조달청 계약기간을 현행 4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해운이 아닌 항공편을 활용해 운송기간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 근로자 추가고용시 1인당 월 80만원 지원…마스크 운송에 군용 차량 활용
정부는 또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고용센터를 통한 생산업체 인력 알선과 특별근로 신속인가 및 생산업체 지원가능사업 신청도 지원한다.
신속한 운송을 위해 인접 운송 주선업체를 매칭하는 한편, 군용 차량을 활용해 마스크 운송을 지원한다.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국방부에 위탁·관리중인 컨테이너 화물차 100대를 투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마스크 포장 및 검사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한다. 마스크 포장은 개별 포장이 아닌 덕용 포장(여러 개의 같은 상품을 한데 묶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마스크 검사도 먼저 출고한 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꿔 부담을 줄인다. 또 MB필터는 현행 1t당 검사에서 2t당 검사로 변경한다.
나아가 정부는 마스크 및 MB필터 생산 및 판매업자가 일정수량 이상을 생산하고, 원자재를 과도하게 보유한 업체는 부족업체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마스크 생산업체 증산 기여도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비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산 확대도 유도한다.
또 마스크 생산업체 주문으로 제작중인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개월 내 75기가 가동되면, 생산량이 일평균 최대 375만장 늘어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시장 안정시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 대비용으로 조달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일반국민·의료진용으로 비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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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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