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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한류로 문화경제 견인…국민 문화향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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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중기 협업상품 개발
도쿄올림픽 통한 신한류 개척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류를 통한 관광과 산업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신한류 확산과 관광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도쿄올림픽 등을 통한 스포츠교류를 추진하며 국민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과 영화·예술·스포츠분야 공정환경 조성에 힘쓴다.  

문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0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신한류로 국력 신장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 주요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년 예술인 창작활동·생활안정 복지 대폭 확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문화예술정책실장, 문화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여가 관련 3가지 국가승인 통계 조사 결과(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도 발표됐다. 2020.02.05 alwaysame@newspim.com

한류는 지난 20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고 최근 파급력이 관광·소비재 수출까지 미치는 만큼 중점 육성한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 100달러가 증가하면 관련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 상품 개발(문체부·중기부, 60개사, 신규)과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 동반진출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도 개최(7월, 9~10월)해 대규모 한류 팬을 유치한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및 해외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해외 저작권도 적극 보호, 지속가능한 한류를 뒷받침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월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문체부 장관 주재)를 통해서는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류 관심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세종학당(60개국 180개소→210개소)과 한국어교원 파견(140명→180명)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문화원 개원 기념, 한-아세안 등)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3.12

시장별로 차별화한 전략을 펼쳐 한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와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까지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통한 신한류 창출도 포함돼 있다.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하는 것.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진출을 위해 당국간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550억원을 지원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1월부터 2차관 주재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식품·폭염·수질·질병 대응을 포함한 대회참가 종합대책을 수립(5월)하고 선수·지도자 대상 교육 및 모의연습(4~7월), 현지 상황실 운영에 나선다. 전범기나 독도 도발 등 올림픽정신에 반하는 만약의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특히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부처 본연의 임무인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는 물론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광산업은 한류 콘텐츠와 관련해 효자 종목으로 떠올랐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과 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한다.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체부 '2020년 업무계획 12대 과제' [사진=문체부] 2020.03.05 89hklee@newspim.com

또한 올해 금융·세제지원, 기업육성, 인력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원 규모)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6850억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 연장하고 오락·예능 등 신규 장르를 적용해 창작도 촉진한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의 사례에서 보듯 신한류의 부상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는 국민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한다. 코로나 사태로 쉽지 않겠지만 문체부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며 "2020년에도 국민이 만족할 성과를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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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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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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