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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선거구 획정' 뚜껑 열자... "경선 또 치를라" 정치권 어수선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5:21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5:21

의원들, 본인 선거구 없어질 위기에...여야, '반대'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인 획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지역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들은 "또 다시 경선을 치르란 말이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기존 253개 선거구 중 4곳을 나누고 4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에 각각 선거구가 하나씩 늘어난다.

줄어드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지역구가 하나씩 줄어들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된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최종안을 모두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구획정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각 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만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통폐합 지역으로 확정되면 새로 후보를 내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어렵게 본선행 티켓을 따놓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획정위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재철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 관련 3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여야 3당, 선거구 획정안 거부키로..."법규정 역행"
당장 여야 3당은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법 제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 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획정안을 보면 '선거법 제 25조 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한해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92개 선거구에서 4,028명의 일꾼을 뽑는다. 2018.06.12 leehs@newspim.com

◆ '통폐합 위기' 맞은 서울 1구... 노원구 vs 강남구 기싸움 팽팽
획정위 안에 따라 통폐합 선거구가 된 지역 후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갑·을·병 국회의원인 민주당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획정위안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 결정일인 2019년 1월 현재 노원구 인구수는 542,744명으로 해당 기간 강남구의 인구수보다 590명이 더 많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 개 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으로 획정위가 정한 136,565명보다 각각 2만 명을 초과해 법상 합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남구를 그대로 두는 마당에 노원구 합구 결정은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원갑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강남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르며 의원들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강남을 전현희 의원은 "획정위의 합법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0년 1월 행안부 인구 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1만 5,000여명 더 많은 상황이고 개정 선거법 입법취지는 가장 최근의 인구변동상황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전 의원은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표가 지역구의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결정은 강남구의 명백한 과대 대표로 인한 위헌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투표소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 6개 지자체 묶인 '공룡선거구' 말도 안돼... 강원도 여야 의원 "비상식적"
전체 선거구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강원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획정위안 폐기 촉구에 나섰다.

통합당 권성동·김기선·김진태·염동열·이철규·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말도 안 되는 강원도 선거구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주의의 양심으로 강원도 9개 의석 재획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목소리로 2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의석 9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획정위 안은 이제까지 강원도가 기울여 온 노력과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강원도를 죽이려는 만행이자 폭거"라고 꼬집었다.

현재 강원도는 5개 지자체가 하나로 묶인 공룡 선거구가 2개나 존재하고,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도 서울 지역의 400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역사상 최악의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양심으로 강원도 9개 의석으로 재획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서삼석 의원 또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의 범위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지역대표성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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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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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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