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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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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6.1%…부정평가, 다시 50%대로
軍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돼 28명…일부 내부감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축사를 통해 보건 분양 남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만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체제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에 240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비례대표 위성정당, 세칭 '비례민주당'이 친여 성향 외곽 시민단체들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제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난색을 표하던 여당 의원들도 연합정당에는 여지를 드러내는데다가, 일각에선 비례대표 무공천까지 주장하는 등 연합정당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을, 경기 평택시을에 김현정 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했습니다.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략선거구 후보자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1%…부정평가, 다시 50%대로 상승/ 뉴스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6.1%로 하락했다. 특히 한 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내린 46.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6%p 오른 50.7%,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3.2%였다.

"文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세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 소재 일반고 3학년'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은 1만3000여명을 기록했고,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文응원하는 건 100% 조선족".. '차이나게이트' 靑청원까지 등장/ 파이낸셜뉴스
조선족들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라는 단어가 온라인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용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내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27일 국내 극우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비밀로 하려다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 밝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종합] 北,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올해 첫 무력시위/ 뉴스핌
북한은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올해 들어 처음 발사체 발사...내부 결속용인 듯/ 프레시안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체제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에 240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19가 적잖은 범위에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돼 28명…10명은 내부감염 추정/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서 다소 감소했다. 2일 국방부는 "오전 9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7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10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부대 소속 육군 병사로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돼 있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 0' 과시한 북한 "세계 방역 전문가 놀라움 금치 못해"/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특급 방역조치'의 엄중한 시행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는 표제 하에 5건의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사업 방향과 세부 지침을 재점검하는 내용이었다.

통일부 "여건 성숙돼야 남북 보건협력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급한 남북 보건협력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남북 간에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보건, 방역, 재해·재난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북한·코로나로 한미훈련 부족… 美서 '전작권' 우려 확산/ 국민일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조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들에 근거해 2022년이라는 '시간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이행 조건 세 가지 중 현재까지 달성된 것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대규모 한·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덜 훈련된 군대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낳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째 모텔서 자며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 중인 안철수 부부/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째 모텔에서 머물며,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다. 안 대표는 부인과 함께 2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출근했다. 그러곤 곧장 다른 의료진과 똑같이 흰색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체를 채취하고,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진료하는 일이다.

이광재, 9년 공백 깨고 원주갑 출마…"강원에 운명 맡기겠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9년간의 정치 공백을 깨고 4·15 총선에 출마한다. 이 전 지사는 2일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백척간두 위에서 한 발 내딛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원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 "신천지 소유시설, 경증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2일 신천지에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확진환자의 대다수는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추경안, 5일 국회 제출…263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지급/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을 통해 당정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당 지킨 사람은 육두품이냐"…통합당 최고위, 김형오 공관위 반발/뉴스1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당 지도부에서도 터져나오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에서 과반 어렵지 않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3선·부산진갑)이 2일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킨다면 애초에 목표했던 10석, 과반수 득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신천지 직접 언급…"이만희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와 통합당의 연관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측에 엄중히 요청한다. 허위 보고나 비협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통합 2주 만에 지지율 떨어진 통합당, 서울·충청·중도층 이탈/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합종연횡에 나섰지만 통합 효과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통합 2주만에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10%p까지 벌어졌다. 호남 3당이 모인 민생당 역시 통합 전 각 정당의 지지율 합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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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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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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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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