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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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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6.1%…부정평가, 다시 50%대로
軍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돼 28명…일부 내부감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축사를 통해 보건 분양 남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만입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체제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에 240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됐던 비례대표 위성정당, 세칭 '비례민주당'이 친여 성향 외곽 시민단체들의 '비례대표 연합정당' 제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에 난색을 표하던 여당 의원들도 연합정당에는 여지를 드러내는데다가, 일각에선 비례대표 무공천까지 주장하는 등 연합정당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을, 경기 평택시을에 김현정 전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했습니다. 도종환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략선거구 후보자 공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1%…부정평가, 다시 50%대로 상승/ 뉴스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6.1%로 하락했다. 특히 한 달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3%p 내린 46.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6%p 오른 50.7%,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3.2%였다.

"文대통령님, 하야해주세요"…고교생 청와대 청원 화제/ 세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 소재 일반고 3학년'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은 1만3000여명을 기록했고,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文응원하는 건 100% 조선족".. '차이나게이트' 靑청원까지 등장/ 파이낸셜뉴스
조선족들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라는 단어가 온라인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용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국내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과 27일 국내 극우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비밀로 하려다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 밝힌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넘겨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종합] 北,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 발사…올해 첫 무력시위/ 뉴스핌
북한은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첫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올해 들어 처음 발사체 발사...내부 결속용인 듯/ 프레시안
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19에 따른 체제 내 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일 평안남도에 2400여 명, 강원도에 1500여 명의 '의학적 감시대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월 24일에는 조선중앙방송에서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 북한에도 코로나 19가 적잖은 범위에서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돼 28명…10명은 내부감염 추정/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서 다소 감소했다. 2일 국방부는 "오전 9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27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10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부대 소속 육군 병사로 지난달 25일부터 격리돼 있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 0' 과시한 북한 "세계 방역 전문가 놀라움 금치 못해"/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특급 방역조치'의 엄중한 시행을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는 표제 하에 5건의 기사를 실었다. 핵심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사업 방향과 세부 지침을 재점검하는 내용이었다.

통일부 "여건 성숙돼야 남북 보건협력 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급한 남북 보건협력은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남북 간에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보건, 방역, 재해·재난 기후변화 등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북한·코로나로 한미훈련 부족… 美서 '전작권' 우려 확산/ 국민일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국민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은 '조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요소들에 근거해 2022년이라는 '시간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이행 조건 세 가지 중 현재까지 달성된 것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대규모 한·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덜 훈련된 군대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낳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틀째 모텔서 자며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 중인 안철수 부부/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째 모텔에서 머물며,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다. 안 대표는 부인과 함께 2일 오전 10시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구동산병원에 출근했다. 그러곤 곧장 다른 의료진과 똑같이 흰색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검체를 채취하고,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진료하는 일이다.

이광재, 9년 공백 깨고 원주갑 출마…"강원에 운명 맡기겠다"(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9년간의 정치 공백을 깨고 4·15 총선에 출마한다. 이 전 지사는 2일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더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백척간두 위에서 한 발 내딛는 심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원주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낙연 "신천지 소유시설, 경증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야"/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2일 신천지에 "신천지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확진환자의 대다수는 신천지 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신천지와 관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 추경안, 5일 국회 제출…263만명에게 아동양육 쿠폰 지급/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집행된 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추경을 통해 당정은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당 지킨 사람은 육두품이냐"…통합당 최고위, 김형오 공관위 반발/뉴스1
4·15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한 불만이 당 지도부에서도 터져나오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순례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보수 우파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에서 과반 어렵지 않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춘 의원(3선·부산진갑)이 2일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킨다면 애초에 목표했던 10석, 과반수 득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신천지 직접 언급…"이만희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와 통합당의 연관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측에 엄중히 요청한다. 허위 보고나 비협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통합 2주 만에 지지율 떨어진 통합당, 서울·충청·중도층 이탈/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합종연횡에 나섰지만 통합 효과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통합 2주만에 정당 지지율이 하락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10%p까지 벌어졌다. 호남 3당이 모인 민생당 역시 통합 전 각 정당의 지지율 합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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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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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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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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