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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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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중국인 입국금지 '이견'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과연 초당적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입니다.

일단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갈등의 소지도 잠복해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법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은 다들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지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생활 속 인내, 주변을 둘러보는 배려, 상식적인 질서 지키기 대열에 당연히 동참하기 등. 원론적이지만 다시 기본을 되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꾸벅~~.   

'비례정당 선언하는 안철수 대표의 속내는 뭘까'...[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4·15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민심 '싸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 4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45%)보다 3%p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에서 51% 대폭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45%)보다 3%p 하락한 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5%)보다 5%p 상승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입국금지 '이견' 예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내놓을 초당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는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능후 장관 거취 얘기할 사안 아니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 국회 답변을 두고 사퇴 요구가 많은데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거취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인과 관련 정갑윤 의원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으로 야권에선 박 장관 사퇴 요구했다.

靑, 한→중 출국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잘못 설명…하루 지나 정정/ SBS
청와대가 어제(27일) 대변인 브리핑 내용 가운데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어제 브리핑 내용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강제 해산하라'…靑 청원, 100만 동의 넘겼다/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로 공포가 높아지면서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28일 10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102만2068명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에 이은 네 번째 100만 명 이상의 기록이다.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뉴스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를 막거나 검역·격리 등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28일 52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軍 코로나 확진자 26명으로 증가…청주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으로 증가했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25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8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청주 지역 부대 공군 간부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오늘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 받는다/ 뉴스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이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단독]의료물품 동나는데···"中에 라텍스 장갑 등 60억 지원"/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2000명을 넘어서며 의료물품 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있는 총 60억원 규모의 의료물품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 외교부가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중국 코로나 구호물품 발송 내역 및 계획 일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랴오닝성ㆍ지린성에 라텍스장갑 1만5000장을 지원했다. 그 외 지역에도 마스크ㆍ방호복ㆍ보호경 등 총 60억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과 날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 서울 12곳 등 총선 후보 추가 모집...홍준표 "참 무서운 것이 정치"/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주요 지역 출마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의 의미는 공관위에서 현재 공천 신청자들의 총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영입된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與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공천 유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나 의원 대항마로 같은 법조인 출신 여성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종환 위원장)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판사를 전략지역인 동작을에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철수 "비례대표만 낸다"...사실상 통합당과 반문연대/오마이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비례정당'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최악의 경우 국민40% 감염될 수도"…통합당, 간담회/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와 신상진·김명연·곽상도·김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병원장, 정승용 진료부원장, 신상도 기획조정실장, 정영권 행정처장, 이경이 간호본부장,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돌 맞아도 제1당 내주면 안돼"/뉴스1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28일 4·15 총선에 대비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진보 진영의 창당 움직임의 하나다. 이들은 다만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與실세 위정정당 비밀 회동에 "한국당보다 더 나빠"/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전해철 의원 등 핵심5인방이 위성정당 창당 논의로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맹비난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통합당 "국민을 중국에 '코로나 제물'로…문 대통령 사과해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리로 한 여권 '때리기'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국내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서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여, 전략공천 막판 '퍼즐' 고심 …한준호 고양을 배치 '가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 총선을 위한 추가 전략공천자 결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예비후보자 등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발표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략공천지 대부분의 '배치도'를 정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소속 김수민, 통합당 합류 굳혔나 "이번주중 거취 표명"/뉴스1
'안철수계'로 꼽히는 무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의 미래통합당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는 4‧15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지역구 출마 기반을 닦아온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작별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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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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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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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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