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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관광, 500억원 무담보 금융 한시도입…추후 관광 쿠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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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입은 관광업계에 긴급으로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한시 도입한다.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무담보 우대 금융을 한시 도입하며 일반 융자 대상도 확대한다. 파격 혜택으로 우대금리 1% 적용하고 지원한도는 2억원으로 상향한다. 상환기간도 1년 연장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수문장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숙박시설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해결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정부는 '쿠폰' 발급과 구매 환급을 통해 소비 활력을 제고한다.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5가지 쿠폰은 ▲일자리 쿠폰 ▲휴가 쿠폰 ▲문화 쿠폰 ▲관광 쿠폰 ▲출산 쿠폰이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이 발급된다. 희망자에 한해 참여자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4개월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우 현재 월 30시간 이내(하루 3~4시간, 주당 2~3일) 27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일자리쿠폰이 발행되면 현금 18만9000원에 상품권 14만원을 추가해 32만9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출산 쿠폰 발급으로 임산부들이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기존 4만5000명 대상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기존 8만명에서 최대 12만명으로 확대한다. 휴가 쿠폰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화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중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6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로 들어서며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호텔과 공연장을 찾아 방역체계를 점검했다. [사진=문체부] 2020.02.07 89hklee@newspim.com

관광 쿠폰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6만명에 지급한다.

또한 국립문화·예술시설 입장료도 한시적(3~6월)으로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기획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와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 이용에 대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할인행사도 한 달간 추진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9만9000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를 신설한다. 인터넷 특가로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을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공연단체 지원도 계획돼있다. 지역축제 40개를 추가로 47억원, 공연단체 대관료를 800건 확대해 40억원을 지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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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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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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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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