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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관광, 500억원 무담보 금융 한시도입…추후 관광 쿠폰 공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입은 관광업계에 긴급으로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한시 도입한다.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무담보 우대 금융을 한시 도입하며 일반 융자 대상도 확대한다. 파격 혜택으로 우대금리 1% 적용하고 지원한도는 2억원으로 상향한다. 상환기간도 1년 연장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수문장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다. 2020.01.29 dlsgur9757@newspim.com

숙박시설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연장,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취소 및 환불 관련 분쟁해결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정부는 '쿠폰' 발급과 구매 환급을 통해 소비 활력을 제고한다.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5가지 쿠폰은 ▲일자리 쿠폰 ▲휴가 쿠폰 ▲문화 쿠폰 ▲관광 쿠폰 ▲출산 쿠폰이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이 발급된다. 희망자에 한해 참여자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4개월간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우 현재 월 30시간 이내(하루 3~4시간, 주당 2~3일) 27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일자리쿠폰이 발행되면 현금 18만9000원에 상품권 14만원을 추가해 32만9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출산 쿠폰 발급으로 임산부들이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기존 4만5000명 대상에서 8만명으로 확대한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기존 8만명에서 최대 12만명으로 확대한다. 휴가 쿠폰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상반기중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할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 9만원 상당의 통화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확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중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6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로 들어서며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호텔과 공연장을 찾아 방역체계를 점검했다. [사진=문체부] 2020.02.07 89hklee@newspim.com

관광 쿠폰은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 SNS 인증 시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6만명에 지급한다.

또한 국립문화·예술시설 입장료도 한시적(3~6월)으로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기획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와 국립자연휴양림 42개소 이용에 대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할인행사도 한 달간 추진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가격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KTX 4인 9만9000원(강릉선은 5만원)에 할인 판매를 신설한다. 인터넷 특가로 KTX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50%까지 할인을 확대한다.

지역축제와 공연단체 지원도 계획돼있다. 지역축제 40개를 추가로 47억원, 공연단체 대관료를 800건 확대해 40억원을 지원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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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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