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중국 경유자 입국 전면금지해야"…野, 정부에 추가대책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곧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입국 금지 조속히 시행해야"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대응단계 격상만으론 안 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경유한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1~2주가 코로나 19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골든아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일체의 정무적, 외교적 판단을 배제하고 방역 전문가와 과학자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결정을 내려 특단의 유례없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을 경유하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며 "2주간 종교행사와 집회, 사회문화 행사 금지 등 일체의 대중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2.04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역사회는 스스로 방어막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의 모기 잡기에만 급급하다"며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 간 중앙대와 숭실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돌아온다는 사실"이라며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자가격리' 대신 '자기관리'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조속히 시행하라"며 "아울러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철회하고 방역 대책의 대전환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결국 한국인이 전 세계로부터 입국 금지된다고 경고했었다"며 "지금까지 14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고 지적했다.

대구와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위기경보) 대응단계 격상만으로는 대구 지역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세제·금융 지원, 마스크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사하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음압병실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며 "정부에서는 중국의 의료시설보다 월등하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확산이 지속된다면 우리 역시 치료 병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필요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인실, 다인실을 모두 포함해도 198개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의 경우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총 7개에 불과해 병실 부족이 현실화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자연 재해나 위기상황을 대비해 편성해 놓은 3조 4000억원의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 음압병실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병실 부족을 알면서도 또 다시 망설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