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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화웨이 재점화] 불확실성 아쉬우나 5G판 '삼성 주도'로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05:58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09:19

미국 정부 '화웨이 때리기' 지속..반도체 제재 카드 만지작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예의주시'..5G판에선 삼성에 '호재'
삼성의 5G패권, 글로벌 네트워크·빠른 의사결정이 좌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 장기화로 인맥경영 '흐릿'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미국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 기류가 심상치 않다. 화웨이의 글로벌 사업 전반에 직격탄이 날아들고 있다. 미국은 이번엔 반도체 관련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화웨이는 물론 화웨이의 D램·낸드플레시 거래선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화웨이 제재 기류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만은 아니다. 특히 글로벌 5G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비상할 기회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5G통신장비에서 삼성전자의 고속질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삼성전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과 빠른 의사결정 부재는 아쉬운 대목이다. 삼성전자의 인맥지도를 관할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3년넘게 국정농단 재판에 발이묶여 원활한 경영활동을 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으로서는 기회의 시기를 맞았으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국 '화웨이 때리기' 장기화로…삼성·SK 등 거래선 '예의주시'

20일 관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중국 최대 정보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화웨이 제재의 이면에 깔려있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전략과 맞물려 갈등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미국의 대 화웨이 압박전선은 집요하고 전방위적이다. 지난해 5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제한을 발표하며 전선을 구체화했다. 화웨이와 70여개 계열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미국 기업은 물론 유럽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제재 동참을 압박 중이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파장은 컸다. 단적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운영체제의 화웨이폰 지원 중단을 결정했고, 인텔, 퀄컴 등 글로벌 칩셋 업체들도 화웨이와의 잡았던 맞손을 풀었다. 사실상 화웨이의 모든 제품과 기술에 대한 글로벌 사업 전반이 규제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여파는 화웨이의 거래선에도 미칠 조짐이다.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거래선들이 미국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규제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규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 국면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규제가 시행되면 화웨이가 맞을 직격탄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통신장비, 노트북 등 화웨이의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주력제품의 생산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현재까지의 미국 거래제한 규제만으로도 화웨이는 스마트폰 세계1위 목표를 철회했고 노트북 신제품 출시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거래선도 이 문제는 당연히 관심사다. 화웨이의 반도체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는 벌써부터 감산 등의 가능성을 놓고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화웨이에 D램과 낸드플래시를 수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아직까지는 타격을 걱정할 문제는 아니나 사태의 향방은 예의주시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반도체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판매에도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 D램과 낸드플레시 등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매출은 화웨이를 포함해 중국 매출이 60%가량 된다.

지난해 화웨이가 약 24조원(208억달러)가량의 반도체 구매비용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의 거래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5G통신장비 세계 1위 화웨이 '주춤'...삼성전자엔 '호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통신혁명으로 불리는 5G(5세대통신) 시장 주도권 측면에선 또다른 해석으로 이어진다. 애플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삼성전자의 5G 수성탈환이 그것이다.

5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정보기술 발전의 중심이자 IT주도의 글로벌 경제패권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의 화웨이 노림수 한 단면을 '애플 밀어주기'로 보는 업계의 시선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중 간 패권전략에서 화웨이 주도의 5G냐, 애플 주도의 5G냐는 무시할 수 없는 카드다.

 

하지만 이제 막 5G시장 경쟁 채비를 갖춘 애플에게 화웨이는 버거운 상대다. 화웨이는 현재 5G통신장비시장을 통틀어 세계 1위다. 이분야의 스마트폰도 급성장하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는 화웨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단적으로 화웨이와 5G망 계약을 맺는 통신사업자만 무려 65개나 된다. 

때문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당장은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호재'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을때 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굳힐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5G시장 확대를 위해 한때 해체됐던 네트워크사업부 부활시킨 바 있다. 지난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화웨이 제재 덕도 톡톡히 봤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5G장비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5%대)과 비교해 수직 상승(지난해말 기준 12%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주춤하면서 삼성전자의 5G장비는 물론 스마트폰까지 글로벌시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쥘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기술경쟁력과 함께 글로벌 전략의 핵심 축인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이 원활치 못하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부터 글로벌 네트워크 전선에서 활약했다. 주요국 정관계는 물론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여럿이다. 이른바 인맥경영은 그의 최우선 업무인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3년여 넘게 국정농단 재판에 발이묶여 글로벌 인맥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기회의 순간에서 이 부회장의 활발한 글로벌 경영행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에서 삼성전자가 파고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는 각국 정책결정자는 물론 거래선 최고경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라면서 "미래전략실 해체이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만큼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지도 활용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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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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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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