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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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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정지역'이던 대구시에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경북지역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31번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시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와 같이 봉쇄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계' 단계인 위기경보의 격상을 논의하기에도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폐쇄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자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습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대구에서 발생한 31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2.19 nulcheo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확진자 크게 늘어...맞벌이 가정 요청 땐 돌봄교실 최대한 운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19일 "지역사회 감염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 뉴스핌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출국,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했다. 이후 부대에 복귀했지만 수술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다. 이에 부대 측은 변 전 하사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으나,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정부, 우한에 구호물품 전달…오늘 화물기 투입 / 연합뉴스
외교부는 정부가 19일 임시 화물기를 통해 국내 지자체와 기업, 민간단체에서 우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물품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 외에 충청북도, 포스코, 성주재단 등이 마련했다.

석달 공석이던 주우한 총영사에 강승석…'코로나19' 교민 보호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武漢) 총영사에 강승석 전 주다롄(大連) 출장소장이 19일 임명됐다. 강 신임 총영사는 부임하는대로 이광호 부총영사를 비롯한 영사 4명을 지휘해 우한과 인근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의 교민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정 vs 오세훈 빅매치 성사…서울 광진을서 붙는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근형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9일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고민정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국정기조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왔고 국민 대변인으로 공감정치 대변인 될 수 있어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경기 김포갑에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경남 양산갑에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다.

'금태섭 겨냥' 김남국 출마 고수.."조국수호? 경선서 심판받자"(종합)/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가 불출마설을 거듭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수호 프레임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며 "(금태섭) 의원님이 말한 대로 조국수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프레임과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겸허하게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했으면 좋겠다"며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공관위, 내일 수도권 공천 발표..TK 면접은 연기(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일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관위 오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수로 발표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경선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전략 공천하는 지역도 나올 것"이라며 "추가 심사를 한다든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내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삭제..코로나에 숙의심사는 폐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를 삭제키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1박 2일간 합숙하는 숙의 심사는 실시키로 하지 않는 등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 불허에 따라 내일 당무위를 소집해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과 관련, 당헌·당규에서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6일 비례대표에 대한 전략공천을 불허하면서 민주당은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진표 "수·용·성 규제, 다소 늦은 감‥.평택·화성도 예의주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중 규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을 하루 앞두고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결정했다. 전체 의석수 60석이 걸려있어 총선에서 가장 큰 판으로 분류되는 경기권에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경기도를 이겨야 한다"며 "현재 의석수는 최소 유지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양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여건이 어렵다"며 "후보들간 정책연대를 강화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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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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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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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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