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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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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남 내에서 선거구를 옮길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들끓는 청와대 게시판 "악덕 마스크 업체 공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우한 교민 입국도 좋고, 중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北 도발징후 포착했나···발신기 켠 美정찰기 다시 한반도 떴다 /중앙일보
한반도 상공에서 한동안 뜸했던 미 정찰기의 공개 활동이 최근 다시 잦아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중동 행보 속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전날(10일) 미 해군의 P-3C 오라이언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

이종석 "중·러 '유엔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포함돼야" /뉴스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 설득과 함께…(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인터넷 사용 3년새 300% 늘어… "자금이동 위해 암호화폐 채굴" /조선일보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북한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사용량이 300%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자금을 이동시키려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정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나'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프로토콜(IP)과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알렉스 웡, 통일부 정책실장과 별도접촉…남북협력구상 논의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과 만나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영준 정책실장과 오늘 만난다"며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에 차분해진 北, 다시 '정면 돌파전' 모드로? /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긴급 대응' 국면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의 관련 보도 톤이 바뀐 것에 따른 분석이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보도를 통해 각 지역별 방역 현황과 해외의 확진 소식을 전했다. 지난 며칠간 북한 매체들의 보도 톤은 비슷했다.

[종합]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통일정책 파트너로 생각해달라"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은 태 전 공사를 서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태 전 공사는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믿고 사선을 넘어왔다"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 vs 비대위… 신당 '지도부 진통' /문화일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한 중도·보수 세력들이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기존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연합뉴스
작년에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12일에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19·20호 인재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3) 박사와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판사를 19·20호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공약 발표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호남 신당' 1차 통합추진회의…"조건없이 옥동자 만들길"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1일 '3당 통합추진회의'(가칭)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홍준표 "서울서 황교안 백댄서 안해… 김두관 나오는 양산을로는 옮길 수도"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현지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봉주 부적격 판정에, 지지자들 "금태섭 제명" 당사 앞 시위 /중앙일보
4월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일부 지지자들이 11일 예비후보 면접이 열리는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이 출마하려던 서울 강서구갑의 금태섭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김종인 "총선 판세 민주-한국 비슷…황교안 코스 잘 잡았다" /매일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총선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전략에 대해서는 "코스를 잘 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당은 항상 프레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그것을 너무 믿고 가다가는 (여당이) 실망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집단인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및 관련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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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상호 공격 중단 합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상호 군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카타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이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3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휴전 체결 이후 불과 11일 만에 양측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으며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을 재개해 "끝까지 마무리하겠다(complete the job)"고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충돌은 전쟁 종식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 방식이었다. ◆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논의…핫라인 구축도 추진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모든 군사적 행동(kinetic activity)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당분간 양측 모두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며 "민간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내용을 잘 아는 또 다른 소식통 역시 이번 주 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이 합의한 MOU에 따르면 이란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이란 항만에 대한 봉쇄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협상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란과 미국 군 및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간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핫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지난 주말 기준으로도 핫라인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다시 선박들이 자국과 운항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재차 고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회담은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으나, 최근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장소가 카타르로 변경됐고 의제 역시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기술협상팀을 이끄는 닉 스튜어트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 성조기와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6-2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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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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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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