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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아동학대 3건 확인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2:29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2:29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 첫 조사
담당 공무원이 2만9061명 소재 확인
22명 경찰이 점검…1명 학대 여부 조사 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동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점검한 아동 23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2만9084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간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에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조사대상은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2만9061명이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이 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해 신고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의 아동이 방임으로 학대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다만 나머지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점검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 2020.02.11 unsaid@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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