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 첫 조사
담당 공무원이 2만9061명 소재 확인
22명 경찰이 점검…1명 학대 여부 조사 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동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점검한 아동 23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2만9084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간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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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에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
조사대상은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2만9061명이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이 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해 신고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의 아동이 방임으로 학대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다만 나머지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점검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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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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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 2020.02.11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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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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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