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 첫 조사
담당 공무원이 2만9061명 소재 확인
22명 경찰이 점검…1명 학대 여부 조사 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동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점검한 아동 23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2만9084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간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에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조사대상은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2만9061명이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이 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해 신고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의 아동이 방임으로 학대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다만 나머지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점검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세종=뉴스핌]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 2020.02.11 unsaid@newspim.com
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2026-09-17 04:15
'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2026-09-16 15:0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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