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 첫 조사
담당 공무원이 2만9061명 소재 확인
22명 경찰이 점검…1명 학대 여부 조사 중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아동의 양육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했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 수사를 통해 점검한 아동 23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러한 내용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최초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2만9084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간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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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날 기념행사에서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매년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2019.11.19 dlsgur9757@newspim.com |
조사대상은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2만9061명이다. 이 가운데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담당 공무원이 학대 의심정황을 발견해 신고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명의 아동이 방임으로 학대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다만 나머지 2명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이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아동 23명은 경찰수사를 통해 점검했다. 이 가운데 22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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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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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 2020.02.11 unsai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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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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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