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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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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與, 한국당에 '2월 국회' 거듭 압박…선대위 출범도 저울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석권 소식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각본상 등 4개의 트로피를 연달아 품에 안으며 올해 최다 수상작에 등극했습니다.

정치권도 숟가락을 조심스레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히트를 친 것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입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축하했다. [해리스 대사 트위터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9%로 상승…'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호평'/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렸다. 여론조사 기관은 정부의 바이러스 관련 대처가 상승세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닷새 동안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9%p 상승한 46.9%를 기록했다.

강민석 靑 대변인 "언론인 공직 직행 논란 감내, 성공한 정부에 헌신하고 싶었다"/ 뉴스핌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권력을 견제해야 할 현직 언론인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로 직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시대적 가치인 성공한 정부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인의 공직 직행 논란에 대해 "모든 언론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달게, 그러나 아프게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독]文대통령, 9月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푸틴, 5월 방한 유력/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께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ㆍ러 양국은 이 같은 정상 일정을 놓고 구체적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 주최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통일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재개 여건 만들겠다"/조선일보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 회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이날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 허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美해리스 대사, '짜파구리' 먹으며 "봉준호 수상 축하"/ 아시아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을 축하했다. 영화 기생충에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에 한우를 얹어 먹는 장면이 있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를 따라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전문] 이정현 "종로 출마 철회...통합 위한 모범 보이겠다"/뉴스핌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0일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다.

정봉주 내친 이해찬 "단호한 각오로 총선 이끌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 심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총선을 준비하며 당이 얼마만큼 혁신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김태호 '험지 거부'…한국당 공관위, '칼날' 들이댈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중진들의 '험지 출마' 여부를 포함한 출마지를 논의한다. 특히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표를 던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여부가 관심사다.

"황운하는 되는데 왜" 정봉주 지지자들, 與 공천배제 반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출마해도 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정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10일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한국당, 불출마 김용태 자객공천 논의···윤건영 선언한 구로을 유력/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용태 의원(52·3선·서울 양천을)의 '자객 공천'을 논의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의원의 출마 지역은 서울 구로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앞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자객 공천을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진중권, 진짜 민주주의자…존경해"/중앙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1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진보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자라서 존경하고 그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민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있었다. 진중권 전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서] "남자들이 꽃 좀 사나요?" 이낙연, 종로 돌며 재잘재잘/뉴스핌
"체온만 재는 거죠? 정신 상태 재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이 꽃을 좀 사갑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서남아시아는 꽃과 과일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예비후보의 선거전략은 입담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력을 살려 상식과 농담을 쏟아낸다.

 

당정 "외국인유학생 입국 20일 전후 위기…예비비 요청"/KBS
3월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10일) 아침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20일 이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각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사전대응을 위해 재원이 필요해,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당 통합' 호남신당 논의 박차…"돈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냐"/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0일 통합추진기구를 출범하고 '기호 3번'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르면 이번주 내에 통합 공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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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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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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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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