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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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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與, 한국당에 '2월 국회' 거듭 압박…선대위 출범도 저울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석권 소식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각본상 등 4개의 트로피를 연달아 품에 안으며 올해 최다 수상작에 등극했습니다.

정치권도 숟가락을 조심스레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히트를 친 것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입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축하했다. [해리스 대사 트위터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9%로 상승…'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호평'/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렸다. 여론조사 기관은 정부의 바이러스 관련 대처가 상승세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닷새 동안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9%p 상승한 46.9%를 기록했다.

강민석 靑 대변인 "언론인 공직 직행 논란 감내, 성공한 정부에 헌신하고 싶었다"/ 뉴스핌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권력을 견제해야 할 현직 언론인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로 직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시대적 가치인 성공한 정부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인의 공직 직행 논란에 대해 "모든 언론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달게, 그러나 아프게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독]文대통령, 9月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푸틴, 5월 방한 유력/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께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ㆍ러 양국은 이 같은 정상 일정을 놓고 구체적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 주최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통일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재개 여건 만들겠다"/조선일보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 회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이날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 허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美해리스 대사, '짜파구리' 먹으며 "봉준호 수상 축하"/ 아시아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을 축하했다. 영화 기생충에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에 한우를 얹어 먹는 장면이 있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를 따라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전문] 이정현 "종로 출마 철회...통합 위한 모범 보이겠다"/뉴스핌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0일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다.

정봉주 내친 이해찬 "단호한 각오로 총선 이끌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 심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총선을 준비하며 당이 얼마만큼 혁신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김태호 '험지 거부'…한국당 공관위, '칼날' 들이댈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중진들의 '험지 출마' 여부를 포함한 출마지를 논의한다. 특히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표를 던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여부가 관심사다.

"황운하는 되는데 왜" 정봉주 지지자들, 與 공천배제 반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출마해도 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정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10일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한국당, 불출마 김용태 자객공천 논의···윤건영 선언한 구로을 유력/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용태 의원(52·3선·서울 양천을)의 '자객 공천'을 논의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의원의 출마 지역은 서울 구로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앞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자객 공천을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진중권, 진짜 민주주의자…존경해"/중앙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1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진보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자라서 존경하고 그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민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있었다. 진중권 전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서] "남자들이 꽃 좀 사나요?" 이낙연, 종로 돌며 재잘재잘/뉴스핌
"체온만 재는 거죠? 정신 상태 재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이 꽃을 좀 사갑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서남아시아는 꽃과 과일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예비후보의 선거전략은 입담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력을 살려 상식과 농담을 쏟아낸다.

 

당정 "외국인유학생 입국 20일 전후 위기…예비비 요청"/KBS
3월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10일) 아침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20일 이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각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사전대응을 위해 재원이 필요해,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당 통합' 호남신당 논의 박차…"돈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냐"/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0일 통합추진기구를 출범하고 '기호 3번'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르면 이번주 내에 통합 공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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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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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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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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