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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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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與, 한국당에 '2월 국회' 거듭 압박…선대위 출범도 저울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석권 소식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각본상 등 4개의 트로피를 연달아 품에 안으며 올해 최다 수상작에 등극했습니다.

정치권도 숟가락을 조심스레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히트를 친 것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입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축하했다. [해리스 대사 트위터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9%로 상승…'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호평'/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렸다. 여론조사 기관은 정부의 바이러스 관련 대처가 상승세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닷새 동안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9%p 상승한 46.9%를 기록했다.

강민석 靑 대변인 "언론인 공직 직행 논란 감내, 성공한 정부에 헌신하고 싶었다"/ 뉴스핌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권력을 견제해야 할 현직 언론인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로 직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시대적 가치인 성공한 정부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인의 공직 직행 논란에 대해 "모든 언론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달게, 그러나 아프게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독]文대통령, 9月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푸틴, 5월 방한 유력/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께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ㆍ러 양국은 이 같은 정상 일정을 놓고 구체적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 주최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통일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재개 여건 만들겠다"/조선일보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 회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이날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 허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美해리스 대사, '짜파구리' 먹으며 "봉준호 수상 축하"/ 아시아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을 축하했다. 영화 기생충에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에 한우를 얹어 먹는 장면이 있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를 따라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전문] 이정현 "종로 출마 철회...통합 위한 모범 보이겠다"/뉴스핌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0일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다.

정봉주 내친 이해찬 "단호한 각오로 총선 이끌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 심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총선을 준비하며 당이 얼마만큼 혁신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김태호 '험지 거부'…한국당 공관위, '칼날' 들이댈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중진들의 '험지 출마' 여부를 포함한 출마지를 논의한다. 특히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표를 던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여부가 관심사다.

"황운하는 되는데 왜" 정봉주 지지자들, 與 공천배제 반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출마해도 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정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10일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한국당, 불출마 김용태 자객공천 논의···윤건영 선언한 구로을 유력/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용태 의원(52·3선·서울 양천을)의 '자객 공천'을 논의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의원의 출마 지역은 서울 구로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앞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자객 공천을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진중권, 진짜 민주주의자…존경해"/중앙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1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진보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자라서 존경하고 그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민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있었다. 진중권 전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서] "남자들이 꽃 좀 사나요?" 이낙연, 종로 돌며 재잘재잘/뉴스핌
"체온만 재는 거죠? 정신 상태 재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이 꽃을 좀 사갑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서남아시아는 꽃과 과일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예비후보의 선거전략은 입담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력을 살려 상식과 농담을 쏟아낸다.

 

당정 "외국인유학생 입국 20일 전후 위기…예비비 요청"/KBS
3월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10일) 아침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20일 이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각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사전대응을 위해 재원이 필요해,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당 통합' 호남신당 논의 박차…"돈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냐"/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0일 통합추진기구를 출범하고 '기호 3번'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르면 이번주 내에 통합 공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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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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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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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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