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與, 한국당에 '2월 국회' 거듭 압박…선대위 출범도 저울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석권 소식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 각본상 등 4개의 트로피를 연달아 품에 안으며 올해 최다 수상작에 등극했습니다.

정치권도 숟가락을 조심스레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히트를 친 것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입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을 축하했다. [해리스 대사 트위터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9%로 상승…'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호평'/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그렸다. 여론조사 기관은 정부의 바이러스 관련 대처가 상승세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지난 3~7일 닷새 동안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9%p 상승한 46.9%를 기록했다.

강민석 靑 대변인 "언론인 공직 직행 논란 감내, 성공한 정부에 헌신하고 싶었다"/ 뉴스핌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권력을 견제해야 할 현직 언론인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로 직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시대적 가치인 성공한 정부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10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자신의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언론인의 공직 직행 논란에 대해 "모든 언론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달게, 그러나 아프게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독]文대통령, 9月 러 동방경제포럼 참석…푸틴, 5월 방한 유력/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께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ㆍ러 양국은 이 같은 정상 일정을 놓고 구체적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 주최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정상급 국제회의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4년… 통일부 "국제사회와 협력해 재개 여건 만들겠다"/조선일보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서울서 워킹그룹 회의…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논의/ 뉴스핌
한국과 미국이 10일 서울에서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 워킹그룹 회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협의체로, 이날은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 허용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동렬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다.

美해리스 대사, '짜파구리' 먹으며 "봉준호 수상 축하"/ 아시아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짜파구리'를 먹으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을 축하했다. 영화 기생충에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섞어 끓인 짜파구리에 한우를 얹어 먹는 장면이 있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를 따라한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 관전 파티를 즐기고 있다"면서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한다.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전문] 이정현 "종로 출마 철회...통합 위한 모범 보이겠다"/뉴스핌
옛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0일 종로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종로 출마를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전임 당대표를 지낸 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해 저의 출마선언을 거둬들이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올린다"고 밝혔다.

정봉주 내친 이해찬 "단호한 각오로 총선 이끌 것"/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 심사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총선을 준비하며 당이 얼마만큼 혁신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김태호 '험지 거부'…한국당 공관위, '칼날' 들이댈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중진들의 '험지 출마' 여부를 포함한 출마지를 논의한다. 특히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홍준표 전 대표와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표를 던진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여부가 관심사다.

"황운하는 되는데 왜" 정봉주 지지자들, 與 공천배제 반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출마해도 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며 정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도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10일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한국당, 불출마 김용태 자객공천 논의···윤건영 선언한 구로을 유력/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용태 의원(52·3선·서울 양천을)의 '자객 공천'을 논의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 의원의 출마 지역은 서울 구로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지역이다. 앞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낙하산 부대' 등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자객 공천을 예고한 바 있다.

안철수 "진중권, 진짜 민주주의자…존경해"/중앙일보
안철수 전 의원이 10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진보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자라서 존경하고 그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민당 창당발기인 대회가 있었다. 진중권 전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서] "남자들이 꽃 좀 사나요?" 이낙연, 종로 돌며 재잘재잘/뉴스핌
"체온만 재는 거죠? 정신 상태 재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이 꽃을 좀 사갑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서남아시아는 꽃과 과일이 발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량이 너무 많아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예비후보의 선거전략은 입담이다. 시장에서는 과거 농림수산식품위원회(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경력을 살려 상식과 농담을 쏟아낸다.

 

당정 "외국인유학생 입국 20일 전후 위기…예비비 요청"/KBS
3월 개강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10일) 아침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20일 이후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각 대학에서의 효과적인 사전대응을 위해 재원이 필요해, 교육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당 통합' 호남신당 논의 박차…"돈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냐"/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0일 통합추진기구를 출범하고 '기호 3번' 통합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르면 이번주 내에 통합 공식 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