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등 국내 8개 조종사 노동조합이 단일 연맹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조,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진에어 노조 등 8곳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8개 조종사노조가 단일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창립준비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2020.02.03 yunyun@newspim.com 준비위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쟁의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준비위는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종사 연맹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첫 번째 과제로 국토부의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준비위는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 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19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며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국토부 갑질'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운항, 객실, 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향후 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과 긴밀히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2026-01-27 14:18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1-27 11:4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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