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항공정책 선진화 요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등 국내 8개 조종사 노동조합이 단일 연맹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창립 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강서구 진에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창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조,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진에어 노조 등 8곳이 참여했다.
준비위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쟁의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준비위는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종사 연맹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첫 번째 과제로 국토부의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준비위는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 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19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며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국토부 갑질'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운항, 객실, 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향후 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과 긴밀히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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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8개 조종사노조가 단일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창립준비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민국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2020.02.03 yunyun@newspim.com |
준비위는 "폭발적으로 성장한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에 맞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해제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2008년부터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고, 노동 쟁의시에도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준비위는 8개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종사 연맹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태웅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박상모 진에어 노조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첫 번째 과제로 국토부의 항공안전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준비위는 "현재 국토부가 조종사 및 객실승무원, 정비사 등 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처벌, 과징금 위주의 항공안전정책은 이미 1990년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며 "상부 보고를 위해 당장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후진적 항공안전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명 '국토부 갑질'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행정조치들이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운항, 객실, 정비 등 각 분야에 걸쳐 행해지는 항공안전 감독관의 근거 없는 구두 지시, 항공안전 연구에 쓰이지도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수십억의 과징금 처분, 국토부의 법적인 권한을 넘어서는 항공사 제재 등 수많은 악습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향후 민간항공조종사협회 등과 긴밀히 연대해 선진화된 항공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국토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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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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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