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미국간 무역구제분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시스템, 조사사건과 조사기법 등 정보,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 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국제무역위원회(USITC) 데이비드 요한슨(David Johanson) 위원장과 위원을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내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와 판정,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이다.

장 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이고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의 협력과 교류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인 '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와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시스템, 조사사건과 조사기법 등 정보,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실체적 판정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한·미 간 무역구제분야 협력뿐 아니라, EU,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각 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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