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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이송에서 中 홀대?...전문가 "홀대 아니지만 정부 대응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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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홀대 아니다, 국민 안전 위해 중국과 협의 중"
신율 "영국은 전세기 출발도 못 해, 홀대 아니다"
조진구 "日 발빠른 대응, 우리 정부는 우한 공사도 3개월 공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을 전세기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홀대는 아니지만 정부 대응은 아쉬웠다"고 진단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교민 전세기는 당초 지난 30일 오전 우한 텐허공할을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허가 문제로 지연됐다. 정부는 이날 2대, 31일 2대의 전세기를 각각 동원, 교민들을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중국당국의 운항시간 편성 등의 이유로 1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들이 탑승한 대한항공 전세기가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교민들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부터 중국의 입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의 입장 변화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이미 우한에 있는 자국민들을 수송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홀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홀대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교 특성상 모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가 전세기를 투입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0일에 이어 31일에도 전세기를 통해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 중이다. 우한 교민 중 귀국을 희망하는 이들은 아직도 약 35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인근에 고립된 한국인 수송을 위한 전세기 운항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0.01.30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도 홀대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홀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면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가 국력 면에서 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도 아직 전세기를 출발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중국은 비상 상황으로 다른 나라의 사정을 정교하게 고려할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일본은 상황이 발생한 직후 베이징에 있는 외교 직원들을 우한으로 보내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현재 우한 공사조차 3개월 째 공석 중으로 중국과 이야기할 창구도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일본은 사태 초반 우한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자국 기업에 가게를 계속 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자는 청원이 50만을 넘는 사실이 중국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 역시 "일본 역시 중국과 전세기 요청이 진전이 없다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전화통화 이후 협의 속도가 빨라졌다"며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력은 아쉽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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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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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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