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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무역금융 소송 다음주 줄줄이..판매사도 겨냥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6:10

"무역금융펀드·반포점 형사소송 준비 마무리 단계"
'불완전판매' 사기성 주장..판매 증권사 "실사결과 나오면 대응"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 가량 지난 가운데 소송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와 대신증권 반포지점 가입 투자자들이 다음주 본격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라임운용뿐만 아니라 판매사에도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펀드 손실률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 소송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도 공동대응단을 중심으로 라임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대신증권 반포지점 투자자를 대상으로 2건의 형사소송을 이달까지 모집 중이다. 최소 40명 이상 집단 소송의 준비 절차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다음주쯤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고=라임자산운용]

법무법인 광화 측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이미 2018년 말 해외 모펀드에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기준가 하락해 정상적인 투자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금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된다고 설명했으나, 사실 라임이 운용하는 모펀드인 무역금융TF에 투자되고 이 펀드가 다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재투자되는 방식이어서 투자 대상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라임운용은 물론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도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담당자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자산 규모는 6000억원 정도이며, 이 중 2400억원(40%)은 폰지사기를 저지른 무역금융 전문투자회사인 IIG에 투자해 손실 통보받은 상황이다.

광화는 대신증권 반포지점 관련 형사 소송도 추진 중이다. 피고소인 대상은 라임운용과 대신증권 및 판매 담당자다. 대신증권이 개인 투자자에 판매한 라임펀드 총 금액은 692억원 정도다. 이 중 대신증권 서울 반포WM센터 한 지점에서만 500억원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반포 거주 투자자들이 다수 속해있으며, 한 지점에서 집중 판매돼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지난해 반포WM센터장을 맡아왔던 장모 씨는 라임펀드 환매연기 발생 직전인 9월에 메리츠종금증권으로 이직했으며 현재는 퇴사했다. 그는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도 친분이 두터워 라임 운용에도 다소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이어진다.

한 투자자는 "지난해 가입당시 영업점 PB와 상담했는데 무조건 연 8% 수익은 보장하며,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담보인정비율 40%로 안정적인 회사에만 대출하고 만기는 6개월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완전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증권사 등 16개 라임펀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꾸리고, 다음달 나올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라임의 사기 여부가 드러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확인이 어려워 펀드실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펀드의 세부 운용내역까진 판매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모채권펀드(플루토FI D-1호), 메자닌펀드(테티스 2호)의 실사 결과는 다음달 중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는 다음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라임운용은 한 달 내 상환스케쥴을 투자자에 안내할 계획이며 판매사, TRS 증권사와 함께 3자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해 자산회수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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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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