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되나…과거 WHO 사례는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1:2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1:26

30일 WHO 비상위원회 소집.. PHEIC 여부 결론낼 듯
과거 5차례 PHEIC 선포 때 여행금지 권고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WHO는 29일(현지시각)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汉)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이하 '우한 코로나')에 대해 비상사태 격인 '국제 공공보건 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PHEIC)를 선포할지 여부를 재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재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긴급회의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1시30분(우리시각 30일 오후 9시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앞서 WHO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PHEIC 선포를 보류했다. 아직 비상사태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역대 다섯 번이다. 이번 우한 코로나에 대해 PHEIC가 선포되면 여섯 번째가 된다. PHEIC는 무엇이고, 역대 선포 사례는 어땠으며 선포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PHEIC 선포 성립 요건은

이번 긴급회의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우한 코로나가 독일, 핀란드 등 유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재소집이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WHO 전염병 경보 4, 5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6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경보 5단계는 바이러스가 WHO 한 지역 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집단 발병을 일으키는 경우다. WHO는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서태평양 총 6개 지역에 지사가 있는데 최고 6단계는 WHO의 다른 지역 국가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나왔을 때다.

PHEIC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기존에는 황열병, 콜레라 등 대규모 유행병(pandemic)에 국한됐지만, 2005년부터는 신흥 감염증이나 바이오 테러에 대응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염병 탐지 및 은폐 방지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됐다.

WHO는 국제보건규칙(IHR, 2005년) 상의 긴급위원회를 통해 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선포는 WHO 사무총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위원회가 한다. 긴급위원회는 모두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면면을 보면 ▲태국 마히돌대학의 열대의학 연구원, 스튜어트 블랙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세계 이주 및 검역 담당 소장, 마틴 세트론 박사 ▲ 태국 공중보건부 산하 질병통제센터 고문, 서파밋 춘서티왓 박사 ▲러시아 스타브로폴 전염병 통제 연구소의 동물유행성질병 관측 및 예측 담당 소장, 블라디미르 두비얀스키 ▲프랑스 국가위생보건부(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고문, 디디에르 우셍 박사 ▲한국 서울대 약학대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지영미 박사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의약 부문 책임자, 안사 조르단 박사 ▲중국 국가보건위원회 전문가 패널, 량완니엔 박사 ▲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감염병통제예방연구협력센터 센터장, 기다 히로시 박사 ▲네덜란드 에라스무스의료센터 바이러스학부 부장, 마리온 쿠프먼 ▲호주 커틴대학교 명예교수, 존 맥킨지 박사 ▲세네갈 위생병원 전문가 고문, 바바카르 응도예 박사 ▲싱가포르 공보부 선임 책임자, 카렌 탄 ▲싱가포르 듀크-NUS 의학대학교 신흥 전염병 연구 프로그램, 왕린파 박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산하 전염병 고문, 지아드 메미시 박사 등이다.

국제 공공보건 비상사태는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 위험이 성립하여 잠재적으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태"이며, 이러한 정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태가▲심각함, 급작스러움, 이례적 혹은 예기치 못함 ▲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는 확산으로 다른 국가의 공중보건 위기가 됨 ▲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이 요구됨 등의 상황이어야 한다.

기구 사무총장과 긴급위원회는 해당 사태가 PHEIC에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같은 위기 발생을 겪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 교통 및 교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피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 임시권고안을 발표한다. 이후 사태가 진정되면 PHEIC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과거 5차례 PHEIC…여행금지 권고 내린 적 없어

PHEIC가 선포되면 WHO 회원 194개국은 24시간 이내에 자국 내 질병 감염 및 확산 상황을 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기구는 해당 보고들을 참고해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WHO는 공항 검역, 국경간 이동 자제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캐나다 방송 CTV에 따르면 WHO가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발병한 신종인플루엔자(H1N1)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일부 국가는 휴교령을 내렸고 항공기 승객들 검역에 나섰으며 교역을 일시 중단한 국가도 있었다.

외국인 방문객 단체가 현지서 격리조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항공기에서 H1N1 확진자 한 명이 확인되자 같은 항공기에 있었던 21명의 미국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중국 구이저우성 카이리의 한 호텔에 격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극단적인 격리조치는 질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론토 대학교의 전염병 전문가 나일 라우 부교수는 "격리조치 후에는 이미 질병이 확산된 뒤"라며 "효과적이지 않다. 단지 불편과 정치적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멕시코로 오고 가는 항공기를 제한한 조치가 질병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안 됐다는 2013년 연구 보고도 있다.

이밖에 PHEIC가 선포된 사례로는 2013-16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2014년 파키스탄 소아마비(폴리오 바이러스), 2016년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2019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발생 지속 등이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견됐는데 라이베리아는 기니와 맞닿은 국경 봉쇄에 나섰다. 그러나 국경을 맞댄 또 다른 국가 시에라리온의 국경이 허술해 질병 확산 우려는 여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찬 당시 WHO 사무총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진 않았다. 여행자제 권고가 외국 의료진의 출입을 제한시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르완다는 콩고민주공화국 여행자제 권고를 내렸다.

이처럼 WHO는 역대 PHEIC 선포 사례 모두에 여행금지를 권고하진 않았다. 권고 자체는 말그대로 법적 강제성이 없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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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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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