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스마트계량기 보급률 38% 하세월...늑장 보급하는 속사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7:00

지난해 기준 2250만호 중 848만호 도입 완료
보급 대수 해마다 줄어…지난해 30% 밑돌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의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1조6000억원을 투입, 2021년부터 검침업무를 AMI로 대체하려던 계획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최소 몇년간은 검침원들이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기사용량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848만호에 대한 AMI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까지 2250만호에 대한 AMI 도입을 목표로 했는데, 전환실적은 38%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본격 AMI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보급대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목표로 했던 520만호 중 148만호 전환에 그쳐 전환율이 30%를 밑돌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1.23 jsh@newspim.com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스마트미터, 통신망, 데이터관리시스템과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스마트미터 내 모뎀을 설치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량을 한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 도입도 가능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 동계, 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전기요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은 AMI 보급률과 관계없이 신청고객에 대해 우선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 2250만호에 대한 AMI 도입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가구별 전기 사용량을 바탕으로 요금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었다. 계시별 요금제도 그중 하나다. 당장 전기료를 올릴 수 없으니 전기 소비량이 많은 가구에 좀 더 걷는다는 복안이다.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AMI 사업이 본격 시작된건 2016년부터로,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늦어졌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요금제 개편 작업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MI 개념도 2020.01.23 jsh@newspim.com

AMI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한전은 ▲전력선통신(PLC)칩 상호호환성에 대한 감사원 지적으로 2년간 사업 미시행 ▲국산 PLC 특허분쟁 사유로 2년간 사업지연 ▲보안관련 기술개발 및 인증 지연으로 1년 6개월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준비 과정만 6년 가량 소요된 셈이다.   

우선 PLC칩 상호호환성 지적에 대해 한전 실무자는 "PLC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여러군데 있는데 서로간 통신이 원할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이 과정이 2011~2012년까지 2년간 진행됐고 2013년 마무리해 사실상 2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PLC 특허분쟁과 관련해서는 "젤라인이라는 PLC 특허권자가 있는데 특허료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 이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사업비의 1.62%를 특허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조율과정이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돼 사업도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안관련 기술개발 및 인증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PLC칩에 대한 보안모듈이 개발된적 없다보니 한전이 자체적으로 개발해 업체들에게 이전해주는 시간이 좀 걸렸다"며 "암호모듈을 인증해주는 기관도 처음이다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됐고, 인증을 바탕으로 통신모뎀을 만드는 과정도 2017~2018년까지 1년 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즉,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해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뒤로 밀렸다는 것이 한전 측 주장이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